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머리말 4
〈차례〉 6
〈표차례〉 8
〈그림차례〉 8
요약 10
Ⅰ. 서론 12
Ⅱ. 청렴계약제의 주요내용 및 절차 16
1. 대두배경 16
2. 주요내용 17
3. 절차 19
Ⅲ.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23
1. 개요 23
2. 절차 및 제재 25
3.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 28
4. 이행실적 31
Ⅳ.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의 문제점 33
1. 법령의 미비 34
2. 청렴계약 당사자 37
(1) 청렴계약 공무원 37
(2) 청렴계약 기업 39
3. 청렴계약 외부참여자 40
Ⅳ. 개선방안 43
1. 청렴계약제의 법적 실효성 확보 44
2. 메커니즘으로서의 청렴계약제 46
3. 청렴계약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47
4. 청렴계약 기업의 대등성 확보 49
5. 입찰·계약과정의 외부참여자(청렴계약전문위원) 50
6. 이행과정의 외부참여자(청렴계약옴부즈만) 52
Ⅵ. 결론 54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