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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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위한 한국의 준비 -김영삼 정부 후반기 「개혁」의 비전과 전략- 1995. 8
목 차 5
제Ⅰ부 문민정부와 개혁 9
1. 전환기의 한국사회 11
2. 개혁의 역사적 의의 12
3. 개혁의 비전과 철학 14
제Ⅱ부 「변화와 개혁」 : 성과와 전망 17
제1장 정부혁신과 정치개혁 19
1. 기본방향 19
가.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확립 19
나. 조직혁신과 정부의 효율성 증진 20
다. 생산적 정치의 추구 21
2. 정책성과 22
문민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인적 개혁 22
가. 군부 및 권부 개혁 22
나.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23
다. 사정개혁 24
작고 강한 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부개혁 25
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처리 강화 25
나. 정부조직 개편 27
다. 지방자치의 실시 28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 30
가. 선거개혁 30
나. 의회개혁 32
다. 정당개혁 33
3. 향후 정책과제 34
가. 인적 개혁의 과제 34
나. 정부조직 혁신의 과제 36
다. 정치개혁의 과제 38
제2장 경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41
1. 기본방향 41
가. 경제민주화 41
나. 자율경제와 공정경쟁 42
다.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42
2. 정책성과 42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질서 43
가. 정부규제의 완화 43
나. 공정경쟁의 강화 45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제질서 46
가. 금융실명제 46
나. 부동산실명제 49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51
가. 세계화의 의미 51
나.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세계화 52
3. 향후 정책과제 53
가. 개혁추진 방법의 개혁 53
나. 경쟁촉진적 규제 개혁 54
다.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54
라.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재벌정책 55
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강화 55
바. 조세개혁 56
제3장 사회개혁과 삶의 질 57
1. 기본방향 57
가. 생활정치의 민주화 57
나. 깨끗한 사회의 확립 57
다. 의식개혁과 민생개혁 59
2. 정책성과 59
깨끗한 사회의 창출 59
가. 대통령의 사회기강 확립의지 59
나. 국민대화합과 민족사의 복원 60
다. 윗물맑기 운동과 의식개혁운동 61
라. 부패추방운동과 민생개혁 62
마. 안전문화 정립 63
소비자 주권의 개혁 63
가. 교육개혁 63
나. 법조개혁 65
협력적 노사관계와 삶의 질의 세계화 66
가. 노동개혁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 66
나. 고용보험제 시행 67
다. 삶의 질의 세계화 68
21세기의 대비와 공익증진 69
가. 정보화 개혁 69
나. 환경개혁 69
3. 향후 정책과제 70
가. 개혁의 내실화와 민생개혁 70
나. 관료감시 기제 정비 71
다. 관리체계 내의 협력기제 정비 72
라. 규제완화의 영역 한정 73
마. 국민대화합과 지속적 의식개혁 73
바. 노동현안 문제 타결 74
제4장 남북통일과 신외교 75
1. 기본방향 75
가. 세계화를 위한 신외교정책 75
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정책 76
2. 정책성과 77
외교의 다변화와 효율화 77
가.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각관계의 공고화 77
나. 경제실리외교의 강화 79
다. 유엔외교의 확대 82
라. 문화외교의 내실화 84
점진적인 통일기반 조성 85
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 완화 85
나. 인도주의적 대북 정책 추진 86
3. 향후 정책과제 87
가.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인 외교전략 수립 87
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 유지 88
다. 외교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대 88
제Ⅲ부 결론 : 국민동참의 세계화를 위하여 95
※ 첨부 : 연구결과 요약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