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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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Ⅱ
槪要 및 政策建議 9
Ⅰ.硏究의 槪要 9
Ⅱ.政策建議 10
목차 21
제Ⅰ장 연구의 개요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32
제2절 연구 범위 32
제4절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34
제Ⅱ장 시정청렴성 측정모형 연구의 이슈와 과제 37
제1절 이슈(1) : 공직부패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볼 것인가? 37
1.공직부패의 개념 37
2.공직부패의 범위 40
3.부패개념과 청렴도와의 관계 41
제2절 이슈(2) : 공직 부패의 특성은? 42
1.공직부패와 규제 42
2.생계형 비리의 조직적 관성화 43
3.공직부패의 관계 46
제3절 이슈(3) : 부패측정 모형의 한계는? 49
1.분석단위 선정의 한계 49
2.인지조사의 한계 49
3.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51
제4절 이슈(4) : 부패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53
1.부패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53
2.부패문제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57
3.부패측정 모형을 위한 과제 59
제Ⅲ장 시정청렴성 측정모형(1999년) 수정 및 보완방안 61
제1절 1999년도「민생5대 취약분야 청렴성 평가모형」검토 61
1.「민생5대 취약분야 청렴성 평가모형」구조분석 61
2.「민생5대 취약분야 청렴성 평가모형」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의견 64
3.「민생5대 취약분야 청렴성 평가모형」수정 및 보완의 기본방향 66
제2절 1단계 모형(1999년) 지표체계 수정 및 보완방안 67
1.평가모형 지표체계 조정방안 67
2.「반부패노력도」지표 타당성 검토 70
3.부패적발 통계 활용방안 검토 78
제3절 1단계 모형 가중치 및 점수산정방법 수정 및 보완방안 83
1.지표체계간 가중치 재조정방안 83
2.부패빈도 및 금액 점수산정방법 수정방안 84
제Ⅳ장 2000년 청렴성 측정 추가분야에 대한 논의 96
제1절 청렴도 측정 대상분야 선정방안 96
1.추가 측정분야 선정방안 96
2.추가분야 선정 우선순위 101
제2절 추가분야에 대한 측정모형 구축 103
1.교통운수 분야 103
2.공원녹지 분야 110
3.본청 및 사업소 분야 114
제Ⅴ장 향후 청렴성 측정제고를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 119
제1절 부패적발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방안 119
1.부패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필요성 119
2.서울시 부패 데이터베이스(DB) 현황과 문제점 120
3.부패 및 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124
4.부패통계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127
제2절 반부패 노력도 제고방안 129
1.반부패 노력 시상제도의 도입 129
2.반부패 노력 체크리스트 활용방안 130
제3절 지속적인 청렴성 평가를 위한 과제 134
1.지속적 청렴성 평가의 필요성 134
2.지속적 청렴성 평가를 위한 과제 135
제Ⅵ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5
부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