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표지이미지

地下部分 土地使用에 관한 補償基準硏究

서울特別市 地下鐵建設本部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한국감정원;
서명/저자사항地下部分 土地使用에 관한 補償基準硏究 /서울特別市 地下鐵建設本部;한국감정원 [공편].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地下鐵建設本部,1991
형태사항115 p.:삽도,26 cm
대등표제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연구
일반주기 1991.12
비통제주제어지하철,지하공간,지하보상평가,보상기준,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2089 S 535.72 1991-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12090 S 535.72 1991-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3 SG0000012091 S 535.72 1991-5 c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2089
청구기호
S 535.72 1991-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12090
청구기호
S 535.72 1991-5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12091
청구기호
S 535.72 1991-5 c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部分 土地使用에 관한 補償基準硏究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표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토지의 공간가치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토지의 공가가치론 10
 1. 토지의 공간개념과 공간이용의 형태 10
 2. 토지의 입체이용 11
 3. 층별효용비율과 지가배분율 15
제2절 토지의 입체이용에 관한 법률적 구성 22
 1. 입체공간이용에 관한 민법규정 22
 2. 구분지상권의 의의와 종류 23
제3절 대심도 지하공간의 공적이용 27
 1. 대심도지하공간의 개념 27
 2. 대심도 지하이용을 규제하는 외국의 예 27
 3. 대심도지하공간의 공적이용 검토 28
제4절 보상평가방법 및 보상의 범위 31
 1. 보상평가의 방법 31
 2. 보상의 범위 33

제3장 지하보상평가제도와 실태
제1절 외국의 지하보상 제도 38
 1. 일본 38
 2. 자유중국 40
제2절 우리나라의 지하보상제도와 실태 42
 1. 지하철도와 관계된 보상 42
 2. 기타목적의 보상 49

제4장 구분지상권의 보상평가방법 검토
제1절 기본적인 사고방식 50
제2절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감가요인 52
 1. 정신적 고통 보상 52
 2. 사업이익 반사효과설 52
 3. 등기부 하자감가 53
 4. 장래기대이익 상실 53
 5. 소음, 진동에 의한 생활방해 53
제3절 구분지상권 보상평가시의 기본적 사항 56
 1. 대상부동산의 확정 56
 2. 가로형성요인의 분석 58
 3. 최유효층수의 판정 59
 4. 지하철도의 시공공법과 건축가능층수 60
 5. 저해층수 등의 결정 66
제4절 보상평가기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68
 1. 입체이용저해액의 산정 68
 2. 잔지보상 72
 3. 기본보상 75
 4. 최저보상 76

제5장 합리적인 보상평가기준
제1절 기본준(안)에서의 기본방향 77
 1. 평가방법 77
 2. 지역의 분류 77
 3. 보상액 산정식 78
 4. 최저보상제의 채택 78
 5. 한계심도 78
 6. 보상심의위원회(가칭)의 조정기능 부여 79
 7. 층별효용비율을 제시하는 문제 80
제2절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 81
제3절 보상액산정방법 예시 86

제6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