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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토지의 공간가치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토지의 공가가치론 10
1. 토지의 공간개념과 공간이용의 형태 10
2. 토지의 입체이용 11
3. 층별효용비율과 지가배분율 15
제2절 토지의 입체이용에 관한 법률적 구성 22
1. 입체공간이용에 관한 민법규정 22
2. 구분지상권의 의의와 종류 23
제3절 대심도 지하공간의 공적이용 27
1. 대심도지하공간의 개념 27
2. 대심도 지하이용을 규제하는 외국의 예 27
3. 대심도지하공간의 공적이용 검토 28
제4절 보상평가방법 및 보상의 범위 31
1. 보상평가의 방법 31
2. 보상의 범위 33
제3장 지하보상평가제도와 실태
제1절 외국의 지하보상 제도 38
1. 일본 38
2. 자유중국 40
제2절 우리나라의 지하보상제도와 실태 42
1. 지하철도와 관계된 보상 42
2. 기타목적의 보상 49
제4장 구분지상권의 보상평가방법 검토
제1절 기본적인 사고방식 50
제2절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감가요인 52
1. 정신적 고통 보상 52
2. 사업이익 반사효과설 52
3. 등기부 하자감가 53
4. 장래기대이익 상실 53
5. 소음, 진동에 의한 생활방해 53
제3절 구분지상권 보상평가시의 기본적 사항 56
1. 대상부동산의 확정 56
2. 가로형성요인의 분석 58
3. 최유효층수의 판정 59
4. 지하철도의 시공공법과 건축가능층수 60
5. 저해층수 등의 결정 66
제4절 보상평가기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68
1. 입체이용저해액의 산정 68
2. 잔지보상 72
3. 기본보상 75
4. 최저보상 76
제5장 합리적인 보상평가기준
제1절 기본준(안)에서의 기본방향 77
1. 평가방법 77
2. 지역의 분류 77
3. 보상액 산정식 78
4. 최저보상제의 채택 78
5. 한계심도 78
6. 보상심의위원회(가칭)의 조정기능 부여 79
7. 층별효용비율을 제시하는 문제 80
제2절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 81
제3절 보상액산정방법 예시 86
제6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