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25
1.2 연구 목적 26
1.3 연구 방법 27
제2장 청소현황 및 종량제 시행실태
2.1 관련법과 폐기물 분류체계 31
2.1.1 폐기물관련법의 변천 31
2.1.2 폐기물의 분류체계 32
2.2 서울시의 쓰레기수수료 역사와 종량제와의 관계 33
2.2.1 서울시의 쓰레기수수료 역사 33
2.2.2 과거 수수료체계와 쓰레기종량제와의 관계 34
2.3 청소실태 36
2.3.1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가로청소 36
2.3.2 재활용품 수거 37
2.3.3 수거후의 처분 38
2.4 종량제 시행실태 39
2.4.1 규격봉투의 종류, 구조 및 재질 39
2.4.2 규격봉투의 요금체계 41
2.4.3 규격봉투의 공급체계 43
2.4.4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 단속 43
제3장 종량제 시행효과의 평가
3.1 쓰레기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47
3.1.1 종량제 실시 전년과의 비교 47
3.1.2 감소추세를 고려한 감량효과 48
3.2 쓰레기질과 후속처리에 미치는 영향 49
3.2.1 쓰레기질의 변화 49
3.2.2 후속처리에 미치는 영향 52
3.3 청소예산에 미치는 영향 53
3.3.1 매립처리비용에 미치는 영향 53
3.3.2 수송비용에 미치는 영향 54
3.3.3 기타비용에 미치는 영향 54
3.3.4 수수료수입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 55
3.3.5 수수료 징수비용에 미치는 영향 57
3.4 재활용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57
3.4.1 재생산업 분야 57
3.4.2 재활용품 중간수집 분야 58
3.4.3 재활용산업 분야 59
3.5 관련산업 및 제조·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59
3.5.1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59
3.5.2 제조·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61
3.6 시민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63
3.6.1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63
3.6.2 공동생활의 변화 64
3.7 종량제에 관한 시민의 평가 65
3.7.1 배출량 변화 65
3.7.2 종량제 도입목적의 달성에 대한 평가 66
제4장 종량제 시행방법의 개선방안
4.1 문제점 73
4.2 규격봉투의 개선방안 73
4.2.1 묶는 부분과 봉투의 강도 73
4.2.2 봉튜의 규격 77
4.2.3 봉투의 투명성 80
4.3 수거용기 81
4.3.1 개선의 필요성 81
4.3.2 각종 용기의 특성 81
4.3.3 후속처리와 수거용기와의 관계 85
4.4 규격봉투의 공급체계 89
4.4.1 봉투판매소와 판매방식 89
4.4.2 봉투판매소의 이윤 보장 90
4.4.3 봉투판매대금의 회수 91
4.4.4 봉투수요의 변동에 대한 대처 방안 93
4.5 개별관리 폐기물 수거 대책 94
4.6 규격봉투의 가격체계 97
4.6.1 지역별 봉투가격 차이 97
4.6.2 사업장용봉투와 가정용봉투의 가격 차이 97
4.6.3 수수료 수준 98
4.7 골목길 청소 102
4.8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 방지대책 103
제5장 쓰레기 감량방안
5.1 종량제와 쓰레기감량과의 관계 109
5.2 수수료체계의 조정에 의한 감량방안 110
5.2.1 봉투가격의 점진적 인상 110
5.2.2 봉투규격별 요금구조의 변화 111
5.3 가정쓰레기 감량방안 113
5.3.1 가정쓰레기의 배출실태 및 특성 113
5.3.2 음식물스레기 감량방안 116
5.3.3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수거체계 정비 117
5.3.4 비닐백의 제공 억제 118
5.3.5 가정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저변 정비 119
5.3.6 중고물품 및 재생제품 유통활성화 121
5.3.7 환경일기쓰기 생활화 122
5.4 사업장쓰레기 감량방안 123
5.4.1 음식업 123
5.4.2 기타업종 126
5.5 유통경로를 통한 감량방안 132
5.5.1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132
5.5.2 유통경로를 통한 감량 135
5.6 제품생산방식의 개선을 통한 감량방안 141
5.6.1 제품생산방식 개선의 필요성 141
5.6.2 폐자원의 재이용 확대 141
5.6.3 제품의 원료 및 구조 개선 143
5.6.4 재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의 사용 145
제6장 청소비용 절감 및 서비스질 제고 방안
6.1 종량제와 청소체계와의 관계 151
6.2 청소체계의 개선 152
6.2.1 자치구의 청소예산 실태 152
6.2.2 청소대행율과 자치구 청소예산과의 관계 153
6.3 수거방식의 개선 155
6.3.1 정점수거의 도입 155
6.3.2 수거책임제도의 확립 157
6.3.3 주민 및 주민단체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거 158
6.4 청소조직간 경쟁체제 도입 161
6.4.1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161
6.4.2 계약방식의 선정 166
6.4.3 입찰방식별 특성 및 경쟁체제 도입방안 169
6.4.4 경쟁체제도입을 위한 청소조직의 평가방법 173
제7장 청소통계의 정립
7.1 청소통계 정립의 필요성 191
7.2 청소통계의 내용 193
7.3 조사방법 및 비용 196
7.4 업무추진계획 202
제8장 결론
부록
ABSTRACT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