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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문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5
1.2 연구의 목적 27
제2장 수수료제도와 종량제
2.1 수수료제도의 종류 31
2.2 수수료와 폐기물 발생과의 이론적 관계 34
2.3 외국의 실시사례와 원인자부담원칙의 효과 37
2.3.1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원인자부담원칙의 효과 37
2.3.2 구체적 실시사례 40
2.4 주변제도의 중요성 44
제3장 수수료 체계의 변천 및 체계변화의 필요성
3.1 쓰레기수수료 체계 변천과 구조분석 51
3.2 수수료 징수현황과 문제점 분석 61
제4장 종량제 시행방안
4.1 요율 적용방식 71
4.2 시범실시지역의 주민의식 평가 74
4.2.1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74
4.2.2 종량제 실시방법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78
4.2.3 쓰레기수수료 상승에 대한 시민의식과 앞으로의 개선사항 81
4.3 수수료의 산정 83
4.3.1 쓰레기 배출특성 83
4.3.2 수수료의 산정 99
4.4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안 107
4.4.1 지역간 수수료의 차이와 극복 방안 109
4.4.2 봉투제작 및 관리의 합리화 116
4.4.3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방법의 선정 122
4.4.4 규격봉투의 투명성에 관한 제고 126
4.4.5 분해성 규격봉투의 사용 논란에 관한 우려 127
4.4.6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에 대한 대책 130
4.4.7 자연감량 유도책 확대 131
제5장 종량제와 쓰레기질과의 관계
5.1 물리적 조성과 양의 변화 135
5.2 밀도 및 발열량의 변화 139
5.3 재활용품의 양 143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4.3.1 다 및 5.1 관련 세부계산근거 161
부록2. 4.3.2 <표 4.24> 관련 세부계산근거 181
부록3. 4.3.2 <표 4.25> 관련 세부계산근거 186
부록4. 5.2 <표 5.4> 관련 세부계산근거 188
부록5. 5.3 <표 5.5> 관련 세부계산근거 191
부록6. 시범실시지역의 주민의식 평가를 위한 설문지 내용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