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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處理 基本方向 設定 :從量制 施行方案 硏究

정재춘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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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정재춘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쓰레기處理 基本方向 設定:從量制 施行方案 硏究 /정재춘 외 [공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형태사항ⅶ,191 p.:표;26 cm
총서사항시정연;94-R-15②
비통제주제어쓰레기,종량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2131 S 539.42 1994-1 v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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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2132 S 539.42 1994-1 v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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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2131
청구기호
S 539.42 1994-1 v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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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12132
청구기호
S 539.42 1994-1 v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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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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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處理 基本方向 設定 :從量制 施行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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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서문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5
1.2 연구의 목적 27

제2장 수수료제도와 종량제
2.1 수수료제도의 종류 31
2.2 수수료와 폐기물 발생과의 이론적 관계 34
2.3 외국의 실시사례와 원인자부담원칙의 효과 37
 2.3.1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원인자부담원칙의 효과 37
 2.3.2 구체적 실시사례 40
2.4 주변제도의 중요성 44

제3장 수수료 체계의 변천 및 체계변화의 필요성
3.1 쓰레기수수료 체계 변천과 구조분석 51
3.2 수수료 징수현황과 문제점 분석 61

제4장 종량제 시행방안
4.1 요율 적용방식 71
4.2 시범실시지역의 주민의식 평가 74
 4.2.1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74
 4.2.2 종량제 실시방법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78
 4.2.3 쓰레기수수료 상승에 대한 시민의식과 앞으로의 개선사항 81
4.3 수수료의 산정 83
 4.3.1 쓰레기 배출특성 83
 4.3.2 수수료의 산정 99
4.4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안 107
 4.4.1 지역간 수수료의 차이와 극복 방안 109
 4.4.2 봉투제작 및 관리의 합리화 116
 4.4.3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방법의 선정 122
 4.4.4 규격봉투의 투명성에 관한 제고 126
 4.4.5 분해성 규격봉투의 사용 논란에 관한 우려 127
 4.4.6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에 대한 대책 130
 4.4.7 자연감량 유도책 확대 131

제5장 종량제와 쓰레기질과의 관계
5.1 물리적 조성과 양의 변화 135
5.2 밀도 및 발열량의 변화 139
5.3 재활용품의 양 143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4.3.1 다 및 5.1 관련 세부계산근거 161
부록2. 4.3.2 <표 4.24> 관련 세부계산근거 181
부록3. 4.3.2 <표 4.25> 관련 세부계산근거 186
부록4. 5.2 <표 5.4> 관련 세부계산근거 188
부록5. 5.3 <표 5.5> 관련 세부계산근거 191
부록6. 시범실시지역의 주민의식 평가를 위한 설문지 내용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