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 연구의 개요...1
1. 연구배경 및 목적...1
2. 연구범위 및 내용...2
3. 연구 추진체계...5
Ⅱ. 기술지원방안...6
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6
1-1.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조사...7
1-2. 법령개정에 따른 현 운영시설의 적합 여부 판단 보완계획(안) 수립...29
1-3.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평가...38
2. 분리수거 시스템 실태조사 및 표준화방안 연구...45
2-1. 자치구별 분리배출·수거체계 현황...45
2-2. 발생원별 분리수거시스템에 따른 수거대상 폐기물의 양적·질적 특성 분석...60
2-3. 분리배출·수거체계별 특성 및 장·단점 분석...66
2-4. 처리방안 관련 적정 표준 분리수거시스템 선정...70
3.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지원...79
3-1. 시설별 품질시험 및 환경오염도 조사...80
3-2. 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평가 및 관리방안·제안...125
4. 권역별 환경시설의 공유 및 공동이용의 타당성 연구...128
4-1. 공공처리시설 및 유관환경기초시설의 권역별 공동활용조사...128
4-2. 폐기물 기반시설의 빅딜 및 공동이용방안...134
4-3. 권역별 가용기반시설의 활용에 따른 협력방안...137
4-4. 공공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공공 이용 및 처리시스템의 병합·연계처리
가능성 조사...138
5. 자치구에 대한 시차원의 단·중·장기 기술지원방안 연구...142
5-1. 자치구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방안...142
5-2. 자치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142
Ⅲ. 재정지원방안...148
1. 자치구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원가 조사...148
1-1. 운영비 원가산정기준...148
1-2. 공공처리시설 처리원가 산정...151
1-3. 타 자치단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원가 비교...161
2.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비 표본 원가조사...166
2-1. 민간처리시설 원가조사 업체선정...166
2-2. 민간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원가산정...167
2-3.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비교...187
3. 자치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처리시설의 지원방안 연구...195
3-1. 민간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 조사 및 그 적정성 검토...195
3-2. 처리수수료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조사...196
3-3. 민간 위탁처리업체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연구...199
4. 자치구에 대한 시 차원의 단·중·장기 재정규모 및 지원방안...204
4-1. 자치구에 대한 시 차원의 재정지원 실태 및 적정성 검토...204
4-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208
4-3. 자치구별 단·중·장기 재정지원 규모 및 효율적 지원방안...222
Ⅳ. 결론 및 정책 제언...238
참고문헌...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