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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의 성과와 이해
목차
1. 뉴타운사업이란
1. 서울, 21세기 세계일류도시 만들기 12
2. 뉴타운사업, 왜 필요한가? 13
강남북 지역간의 개발 불균형 13
균형잡힌 도시구조 만들기, 민선 3기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14
3. 뉴타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4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14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만들기 15
지역여건에 맞추어 특성화된 개발사업 16
다양한 사업방식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16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공공성 강화 17
4.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17
신도시 건설에 비해 높은 뉴타운사업의 효율성 17
높은 경제유발 효과 18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강북지역 주거환경 18
2.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기까지
1.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정비 22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서울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 22
뉴타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23
2. 계획적 시가지 정비를 위한 관련법제의 변천 26
1) 뉴타운사업 이전까지의 정비 정책 26
노후불량주택지 정비제도의 도입 26
자력재개발과 차관도입에 의한 재개발의 시행 26
조합이 주체가 되는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 27
재건축사업의 도입과 추진 2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과 현지개량방식의 활성화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 정비사업의 통합운영 27
2) 뉴타운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30
뉴타운사업 이전의 정비사업 및 특별법 제정 30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31
3) 사업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 31
MA(Master Architect) 방식의 도입 31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축 32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지원센터의 운영 32
3. 뉴타운사업의 추진단계 및 기본계획 사례
1. 뉴타운사업의 추진절차 36
1) 지구지정 36
지구지정 요청 및 지정 36
뉴타운지구의 유형 37
2)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38
개발기본계획 수립 절차 38
뉴타운지구 개발유형(개발방식) 39
3)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 39
밀도 및 높이관리 39
원거주민의 재정착 지원확대 40
4) 뉴타운사업 시행 단계 41
법정화 절차 41
사업시행자(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등 41
사업 방식 41
2.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현황 및 계획사례 43
1) 시범뉴타운지구 지정현황 43
2) 2차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45
3) 개발기본계획 사례:2차 뉴타운 47
교남뉴타운 49
전농뉴타운 57
미아뉴타운 63
가좌뉴타운 73
아현뉴타운 79
신정 뉴타운 89
방화뉴타운 97
영등포뉴타운 105
노량진뉴타운 111
천호뉴타운 117
4. 뉴타운의 미래
1. 뉴타운사업의 성과와 특별법 제정 126
첫째, 생활권단위의 종합적 정비방식 접착 127
둘째, 계획과 사업의 일관성 확고 127
셋째,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128
넷째, 경쟁력 있고 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 128
2.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검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