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7
제3절 연구 기대효과 30
제II장 운행자동차 배출특성 및 적정 관리방향
제1절 운행자동차 오염물질 배출특성 35
1. 개요 35
2. 서울시 운행자동차 관리 36
제2절 운행자동차 적정관리 방향 56
1.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법과 배출농도 56
2. 초과배출 운행차의 폐차유도 58
3. 운행자동차 검사체계 60
제III장 운행자동차 검사체계의 통합관리
제1절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제정과 배출가스 검사 65
제2절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유형 66
1. 수시점검과 수시검사 66
2. 정기검사 67
3. 중간검사 74
제3절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상호연계 75
1. 중간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검토사항 75
2. 배출검사 전·후 종합관리 방안:종합전산망 구축방향 76
3. 중간검사 결과의 사후관리 방안 77
제4절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별 실험연구 81
1. 실험연구 목적 81
2. 실험연구 방법 81
3. 실험연구 중간결과 86
4. 실험연구의 시사점 88
제IV장 외국사례
제1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체계의 구축과 운용 93
1. 운행자동차 검사/관리 93
2. 연비제도 129
제2절 노후자동차 관리 실행 프로그램 132
1. 조기폐차제 132
2. Retrofit와 After Market 132
제3절 시사점 133
1. 자동차 검사주기 133
2. Smog Check II 프로그램 135
3. 연비제도 136
4. 조기폐차제 136
제V장 노후자동차 환경성 증진방안
제1절 운행자동차 검사체계의 실효성 확보 141
1. 검사제도 운영사항 개선 141
2.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추가 142
3.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요인 판별과 정비 143
4. 검사대행업체의 전문성 제고 143
5. 운행차 배출가스 시험방법의 효율성 증진 144
제2절 운행자동차 검사체계 개선과 환경성 증진 144
1. 검사체계의 통합 일원화 144
2. 녹색교통인증제도의 도입 153
제3절 운행자동차 검사효과: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158
1. 외국의 검사제도 시행과 효과분석 158
2. 국내 검사제도 시행과 효과분석 159
제4절 배출가스 부품별 성능향상 165
1. 개요 165
2. 정비점검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166
3.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 연장 168
제5절 초과배출 노후자동차의 폐차유도 169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169
2. 제작사의 청정연료차량 의무판매제와 노후차량 조기폐차의 연계 173
3. 노후차량 조기폐차제와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할증제 시행 173
제VI장 결론
제1절 요약 177
제2절 정책건의 180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