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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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6
제2절 연구의 목적 2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 및 사례 분석
제1절 수거지역의 특성 32
제2절 폐기물 수거조직의 현황과 역할 34
1. 수거조직의 수 34
2. 수거조직의 역할 35
3.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거량 37
제3절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38
1.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거인력 38
2.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거장비 40
제4절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입규모 45
1.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입규모 45
2. 타 업종과의 비교 46
제5절 국내외 사례 48
1. 미국 48
2. 일본 55
3. 국내 58
제3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적정영업규모
제1절 표준업무분석에 의한 적정규모 평가 66
1. 표준업무 분석방법 66
2. 수거량에 따른 수거비용 70
3. 청소영역에 따른 수거비용 73
제2절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성 분석 75
1. Farrell의 투입요소 효율성지표(Farrell Input-Saving Measure of Technological Efficiency) 75
2.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성지표 80
3. 합리화 후 효율성 지표 개선효과 84
4. 주변여건이 효율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87
제3절 수집운반 대행업체 적정규모 89
제4장 건실한 수집운반 대행업체 육성방안
제1절 수집운반 대행업체 육성틀 94
제2절 종합적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대상 청소분야 98
1. 청소분야 및 비교지표 98
2. 비교지표에서 본 각 청소분야의 특성 99
3. 민간위탁대상 청소분야 101
제3절 서울의 적정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104
제4절 적정수의 대행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허가체계 106
1. 현황 및 기본원칙 106
2. 구허가 구내영업 허가체계 109
3. 구허가 시내영업 허가체계 110
4. 시허가 시내영업 허가체계 111
제5절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이행실적 평가 및 활용 113
1. 평가개요 113
2. 평가내용 114
3. 평가방법 115
4. 결과활용 118
제6절 제도적 개선사항 118
1.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118
2.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허가업무처리 지침 마련 119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기준 마련 120
4. 서울(특허방식)에 적합한 적격심사기준 마련 122
5. 현실적인 수집운반업 계약조건 124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과 128
제2절 정책건의 131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