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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33

제2장 생활폐기물관리 민간기업 참여실태
제1절 폐기물의 종류별 민간기업 활용실태 39
1. 혼합폐기물 39
2. 음식물쓰레기 42
3. 재활용품 43
4. 대형폐기물(소형가전제품 포함) 46
제2절 국내 지자체의 민간기업 활용 예 48
1. 서울시 강북구 48
2. 경기도 안성시 50
제3절 외국의 민간기업 활용 51
1. 유럽의 민간기업 추이 51
2. 독일 베를린시 56
3.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57
4. 일본 카도마시 등 60

제3장 자원회수 가능분야 검토
제1절 분리배출 촉진분야 65
1. 기존 재활용품 65
2. 소형가전제품 67
3. 폐의류 68
제2절 수거경로 개선분야：종이팩 69
제3절 공공기반시설의 자원회수기능 강화분야 73
1. 공공재활용선별장 73
2.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76
3. 혼합폐기물 연료화 81
제4절 수거망 확대분야 85
제5절 새로운 자원화영역 87
1. 폐식용유 자원화 87
2. 폐판유리 자원화 90

제4장 자원회수촉진형 폐기물처리업 모형
제1절 민간위탁 대상사 97
제2절 폐기물처리업의 새로운 역할 100
제3절 새로운 민관협력모형 101
제4절 민관협력모형별 특성 비교 108

제5장 생활폐기물처리업의 새로운 적용을 위한 저변정비방안
제1절 민관협력모형의 시행틀 117
1. 폐기물처리업의 책무 117
2.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118
3. 폐기물 이동경로 119
4. 계약기간 120
5. 업무이행실적 평가 및 활용 122
6. 대가 지불 123
7. 위탁자 선정 124
제2절 저변정비사항 124
1. 위탁자의 자격 마련 124
2. 폐기물 이동경로 확인시스템 구축 126
3. 사업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기간 128
4. 업무이행실적 평가 및 활용 129
5.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징수체계 구축 134
6. 위탁자 선정방법 134
7.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시행을 위한 기타여건 135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과 139
제2절 정책건의 143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