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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수도권 정책과 고등교육기관의 입지
I. 수도권 대학정원정책의 인구분산교과 분석/임창호(홍익대학교) 4
SUMMARY 5
I. 서론 6
II. 수도권 대학정원 및 인구의 변화 6
1. 수도권 인구 및 대학정원의 변화추세 6
2. 수도권 인구와 대학정원간의 상관관계 7
III. 대학정원변동의 수도권 인구증가에의 영향분석 7
1. 서울의 경우 7
2. 수도권의 경우 8
IV. 거주지 분포에 의한 인구분산교과 분석 8
1. 수도권소재 대학으로 인한 전입인구의 추계 8
2. 수도권외소재 대학으로 인한 전출인구추계 9
V. 결론 및 정책제언 10
1. 정책적 시사점 10
2. 향후의 연구과제 11
II. 동경에 있어서 고등학교 기관의 입지동향과 그 과제/고이즈미 마사쿠니(명해대학) 14
서 15
1. 대학입지에 관한 법제도 16
(1) 대학 설치 기준 16
(2) 공업등 제한법 16
2. 동경의 대학 현황 17
(1) 전국에서 동경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 17
(2) 도쿄의 대학 입지 현황 18
3. 설문조사 분석 19
(1) 학생의 출신지 19
(2) 교지면적, 건물의 상황 19
(3) 토지 취득 20
(4) 대학입지의 교외화, 복수교지화 21
(5) 동경입지의 잇점 24
(6) 대학의 입지조건 25
(7) 앞으로의 대학 운영 25
4. 대학등과 공업등제한법에 관한 과제 28
제2분과:광역행정체제와 사무조합
I.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법적 지위와 운영실태/김정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43
I. 서언 44
II. 광역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44
III. 조합의 법적 지위 45
1. 지방자치법 45
2.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규약 46
IV. 조합의 운영실태 48
1. 조직 구조상의 실태 48
2. 인력 현황 49
3. 수고권 매립지의 건설과 재정운영 50
V. 조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52
II. 일본의 광역행정제도와 사무조합/Hayashi Tsuguo(일본방송통신대학) 53
1. 지방자치제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방식 54
(1) 지방자치법에 의한 방식 54
(2) 지방자치법이외의 법률에 의한 방식 54
(3)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식 54
2. 조합제도 55
(1) 역사, 제도, 명칭 55
(2) 구역, 구성원, 권능 55
(3) 사무 내용의 현상:(OHP 자료로) 55
(4) 설립방식과 절차 56
(5) 규약과 조직 56
(6) 기타 관련 제도 및 조직 57
(7) 문제 57
3. 협의회 58
(1) 종류와 의의 58
(2) 조직과 권능 58
(3) 환경보전에 운용된 case(OHP로 설명) 58
4. 새로운 움직임 59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