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주택 임대차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legislation
요약 및 정책건의 6
목차 14
표목차 18
그림목차 22
제Ⅰ장 서론 24
제1절 임대차보호제도의 역사 26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제3절 연구의 방법 30
제Ⅱ장 주택임대차시장의 변화 전망 34
제1절 임차가구 및 주택의 변화 36
1. 거주행태의 변화 36
2. 임차유형의 변화 38
제2절 향후 전망 42
1. 임대주택 수요전망 42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에 따른 임대차시장 변화 전망 45
제Ⅲ장 법체계 현황 및 문제점 48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0
1. 법체계구성 50
2. 현황 및 문제점 52
제2절 부동산중개업법 56
1. 법체계구성 56
2. 현황 및 문제점 59
제3절 외국의 임대차관련 법제도 비교 62
1. 주택임대차법 62
2. 부동산중개관련법 67
제4절 임대차관련 상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69
1. 상담서비스 현황 69
2. 외국의 민간임차인보호활동 71
제Ⅳ장 주택 임대차 현황조사 74
제1절 조사체계 76
제2절 주택임대차실태 79
제3절 부동산중개실태 87
제4절 제도 개선방향 95
1. 주택임대차 관련 95
2. 부동산중개 관련 102
제Ⅴ장 법 개정방향 108
1. 임차권의 대항요건 110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15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116
4. 재계약 119
5. 재계약시 임대료증액 제한 121
6. 임대료증액/감액청구 기준 및 방법 124
7.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26
8. 주택체크리스트 작성 132
9. 표준임대차계약서 136
10.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39
11. 확정일자 공증과 보증금반환 보장 143
12. 중개업소의 임차인 보호 146
13. 법 개정사항 요약 156
제Ⅵ장 결론 160
참고문헌 166
부록 Ⅰ 172
Ⅰ.1. 주택임대차실태조사Ⅰ : 임차가구 172
Ⅰ.2. 주택임대차실태조사Ⅱ : 부동산중개업자 181
Ⅰ.3. 주택임대차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190
부록 Ⅱ 200
Ⅱ.1.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200
Ⅱ.2. 워싱톤주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 204
부록 Ⅲ 206
Ⅲ.1. 일본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06
Ⅲ.2. 미국 워싱톤주 임대차계약서 211
Ⅲ.3. 우리나라 공공부문 표준임대차계약서 215
Ⅲ.4. 우리나라 민간부문 일반전세계약서 219
부록 Ⅳ : 외국의 임차인보호활동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