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要約 및 政策建議 9
目次 21
表目次 24
그림目次 26
第1章 서론 27
第1節 연구배경 및 필요성 29
第2節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1
第2章 민간위탁 개념 및 국내외 지방정부 민간위탁 현황 33
第1節 민간위탁 개념 및 방식 34
1. 민간위탁 개념 34
2. 민간위탁 방식 37
第2節 국내외 지방정부 민간위탁 현황 52
1. 미국 州정부 서비스 민간위탁 현황 52
2. Illinois 주 所在 시정부 민간위탁 현황 53
3. 우리 나라 지방정부 민간위탁 현황 60
4.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62
第3章 민간위탁의 성공 요인 67
第1節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논의 68
1. 민간위탁 반대 68
2. 민간위탁 찬성 71
第2節 민간위탁의 성공 요인 75
1. 정치적 요인 75
2. 조직·제도적 요인 77
3. 실무적 요인 79
4. 기타 요인 80
5.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성공요인 81
第4章 민간위탁 추진 절차 82
第1節 외국 지방정부 민간위탁 추진 절차 82
1.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 83
2.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시정부 85
3. 미시간 주정부 87
4. 버지니아 주정부 88
5. 미국 콜럼비아 市정부 90
第2節 민간위탁 추진 절차 93
1.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93
2.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 94
3. 적절한 민간위탁 방법 선정 94
4.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실행 검토 95
5. 민간위탁 실행 계획 작성 100
6. 민간위탁의 장애 극복 101
7. 서울시 민간위탁 추진 절차 101
第5章 민간위탁 성공을 위한 기타 검토 사항 104
第1節 정부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비용 비교 105
1. 정부직영시의 총비용 계산 105
2. 민간위탁시의 비용 계산 106
3. 정부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비용 비교 107
4. 비용 비교 111
第2節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 감시 113
1. 공개입찰시스템의 구축 114
2. 계약준수 감시체계 구축 117
第3節 공무원에 대한 배려 123
1. 공무원의 해고를 줄이는 방안 123
2. 경쟁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125
3. 사내벤처 127
第6章 민간위탁 결정 모델 개발과 적용 130
第1節 민간위탁 결정 모델 개발 131
1. 민간위탁 대상업무 선정기준 131
2. 민간위탁 결정 모델 144
第2節 민간위탁 결정 모델의 적용 148
1.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민간위탁 도입 영역 148
2. 시립병원 151
3. 여성발전센터 165
4. 근로청소년회관 169
5. 시립아동상담소 171
6. 시립부녀보호소 173
7. 청소년사업관 175
8. 세종문화회관 177
9. 하수처리사업소 179
10. 지하도상가 관리 181
11. 공무원교육원 186
12.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189
13. 시립박물관 191
14. 요약 194
第7章 정책 제안 196
참고문헌 201
부록 205
Ⅰ. 서울시 현행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 및 수탁자 206
Ⅱ. 자치구 현행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 및 수탁자 209
Ⅲ. 현행 민간위탁 성과의 평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