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 목 차 례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3. 연구 수행과정
Ⅱ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2. 관련 법환경의 변화
1)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
2) 도시계획법의 개정
3) 관련 계획의 검토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 자치구별 미집행 시설의 현황
2) 시설종류별 미집행 현황
3) 관리주체별 미집행 현황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분석
Ⅲ.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1. 재정비 기본구상
1) 일반적인 재정비 방향
2) 일반적인 재정비 기준
3) 세부적인 재정비 기준
4) 재정비 방향
2. 도로의 재정비
1) 미집행 도로의 개요
2) 미집행 도로의 문제점
3) 재정비 기준
4) 미집행유형별 재정비 방향
5) 재정비 결과
3. 공원의 재정비
1) 미집행 공원의 개요
2) 미집행 공원의 문제점
3) 관련 국내외 법제도
4) 미집행 공원의 유형
5) 미집행 공원 재정비기준
6) 재정비 결과
4.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1)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개요
2) 녹지
3) 학교
4) 광장
5) 운동장
6) 유원지
7)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
8) 공공청사
9) 공공공지
10)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11) 수도 및 하수도
12) 시장, 도서관, 연구시설, 유류저장설비, 종합의료시설
Ⅳ.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검토
1. 타당성 평가 체계
1) 미집행 시설 타당성 평가의 개념
2) 공원의 우선순위 평가의 선행연구 검토
3) 도로 타당성 평가의 선행연구 검토
4)타당성 평가기법의 정립
2. 우선순위 선정 과정
3.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 결과
V . 단계별 집행계획
1 . 미집행 소요예산
1) 소요재원 규모
2) 재정력
3) 매수청구에 대한 대응
4) 재원조달 방안
5) 자치구 보상재원 지원
2. 단계별 집행계획
1) 기정 계획상의 집행계획의 개요
2) 미집행 시설의 집행기준
3) 단계별 집행계획
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 미집행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비재정적 대응(代權補償)
2) 일몰제(日沒制)에 대비한 비재정적 대응방법
2. 미집행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3. 미집행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업무의 소관
■ 참고문헌
■부 록
1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내용
2. 장기미집행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
3. 타당성 설문조사 내용
4.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결과
5. 도로 조정 검토 시설
6. 공원 조정 검토 시설
7. 기타 조정 검토 시설
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