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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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4
목차 10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0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제2장 용도지구 제도개요 및 변화특성 26
1. 용도지구 제도의 개요 28
가. 용도지구제도의 법적 근거 28
나. 용도지구제도의 성격 29
다. 용도지구제도의 내용 31
2. 최근 용도지구 개정 내용 34
가. 도시계획법 개정 내용 34
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조례 개정 내용 36
다. 용도지구개편에 따른 검토방향 40
3. 용도지구 제도의 변화특성 41
가. 용도지구제도 변화 양상 41
나. 용도지구제도변화특성 44
다. 외국 용도지구제도변화 경향 48
제3장 용도지구 운영현황 및 과제 56
1. 서울시 용도지구 지정 현황 58
가. 지구지정 및 운영현황 58
나. 용도지구 분포특성 61
다. 용도지구별 규제 내용 62
2. 용도지구 운영실태 및 문제점 65
가. 경관(풍치)지구 지정 현황 및 문제점 65
나. 미관지구 지정현황 및 문제점 73
다.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문제점 77
3. 운영실태를 통해 본 개선과제 80
가. 운영상의 주요문제점 80
나. 문제원인과 개선 요구사항 81
다. 주요 용도지구 개선과제 82
제4장 기존 용도지구 재정비 방향 86
1. 기존 용도지구 실효성 및 한계 규명 88
가. 실효성 분석 개요 88
나. 기존 용도지구 실효성 및 한계 89
2. 기존 용도지구 조정 방향 107
가.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조정 방향 107
나. 경관(풍치)지구 조정방향 108
다. 미관지구 조정방향 111
3. 기존 용도지구 재정비 방향 113
가. 경관(풍치)지구 재정비 방향 113
나. 미관지구 재정비 방향 120
다. 기타 용도지구 재정비 방향 127
제5장 신규 용도지구 운영방향 128
1. 신규 용도지구 개요와 필요성 130
가. 신규용도지구 개요 130
나. 신규 용도지구 개념과 필요성 131
2. 신규 용도지구 지정 방향 136
가. 지정 가능 대상지 검토 136
나. 신규 용도지구 지정요건 146
다. 신규 용도지구 경계설정 둥 150
3. 신규 용도지구 운영 방향 152
가. 신규 용도지구 운영 고려사항 152
나. 구체행위제한 및 지원방향 157
다. 기타 고려사항 159
제6 장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160
1. 용도지구 재정비 방향 162
2. 용도지구 제도 개선방향 163
3. 역할분담방안 및 향후과제 182
참고문헌 186
부록 192
외국의 신규 용도지구 관련 운영 사례 194
경관(풍치)지구 및 미관지구 현황분석 자료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