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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요약
제출문 4
목차 6
Ⅰ.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8
3. 연구의 방법 및 과정 9
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0
1. 자치구별 미집행시설의 현황 10
2. 시설별 미집행 현황 11
3. 관리주체별 미집행 형황 12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분석 13
Ⅲ.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15
1. 재정비 방향 15
2. 미집행 도로의 재정비 16
3. 미집행 공원의 재정비 23
4. 기타시설의 재정비 30
1) 녹지의 재정비 30
2) 학교시설 32
3) 광장의 재정비 33
4) 운동장의 재정비 35
5) 유원지의 재정비 35
6)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의 재정비 37
7) 공공청사, 공공공지 등의 재정비 38
Ⅳ.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검토 42
1. 타당성 평가 기법의 정립 42
2. 우선순의 선정 과정 43
Ⅴ. 단계별 집행계획 46
1. 미집행 소요예산 46
1) 소요재원 규모 46
2) 매수청구에 대한 대응 46
3) 재언조달 방안 48
4) 자치구 보상재원 지원 50
2. 단계별 집행계획 51
1) 미집행시설의 집행기준 51
2) 단계별 집행계획 53
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56
1. 미집행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56
1)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비재정적 대응(代權補慣) 56
2) 자동실효제 일몰제(日沒制)에 대비한 비재정적 대응방법 57
2. 미집행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58
3. 미집행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59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업무의 소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