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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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 방안 연구 A Stydy on Application of the Environmental Friendly Development Factors
요약 및 정책건의 4
목차 14
제 1장 연구의 개요 24
1.1 연구배경 24
1.2 연구목적 25
1.3 연구내용 및 범위 25
1) 연구내용 25
2) 연구범위 26
1.4 연구방법 27
1) 문헌조사 27
2) 실태조사 27
3) 해외사례조사 27
제 2장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 28
2.1 도시환경 현황 및 문제 30
2.2 환경친화적 개발의 개념 36
1) 지속가능한 개발 36
2)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 38
2.3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 동향 및 사례분석 40
1) 일본 40
2) 독일 40
3)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41
4) 국내 41
2.4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의 방향설정 및 요소도출 44
1) 건축 및 단지개발의 방향설정 44
2)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와 도출 46
3)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의 환경보전 기능 51
제 3장 건축심의?허가제 도의 환경친화성 반영을 위한 관계자 설문조사 56
3.1 설문조사 개요 56
1) 조사목적 56
2) 조사방법 56
3)조사내용 57
3.2 설문조사 분석결과 58
1) 건축심의사항에 대한 평가 58
2) 건축허가에 대한 평가 65
3.3 건축심의?허가제도의 환경친화성 도입에 필요한 사항 67
제 4장 건축심의?허가제 도의 환경친화성 반영 방안 70
4.1 현행 건축심의 및 허가제도의 특징 72
1) 건축심의 및 허가 절차 72
2) 건축심의의 종류 및 대상 73
3) 건축허가 범위 77
4.2 건축심의?허가제도의 환경친화성 반영 80
1) 현행 건축심의?허가제도의 한계점 80
2) 건축심의?허가제도의 개선방향 83
제 5장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 지침(안) 및 유도 방안 90
5.1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의 지침 90
1) 지침의 구성 92
2) 환경친화적인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의 적용 94
3) 건축 및 단지개발지침의 적용성 평가 116
5.2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을 위한 유도방안 118
1) 인센티브 적용현황 118
2)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방안 125
제 6장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의 운영을 위한 제 도적 기반 134
6.1 현 제도에서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운영 135
6.2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을 통해 운영 136
1) 유도적 심의기준에 적용 137
2) 건축허가과정에 적용 138
6.3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운영 139
제 7장 결론 및 정책방향 142
7.1 서울시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 방향 142
7.2 건축 및 개발단지사업의 환경친화성 증진에 필요한 사항 142
7.3 환경친화적인 건축제도로의 개선 143
7.4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지침(안)의 구성 방향 144
7.5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144
7.6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54
부록1. 설문지 156
부록2. 인센티브 관련법 161
1.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제도 161
2. 외국의 인센티브 제도 166
부록3. 건축신의 기준 상세내용 170
표목차 18
그림목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