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1 연구의 배경 18
1.2 연구의 전제 및 기간 18
1.3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20
2.1 연구의 내용 20
2.2 연구의 진행과정 20
제2장 상세계획제도의 개념 및 성격
1. 상세계획제도의 내용 및 위상 24
1.1 도입 배경 24
1.2 상세계획제도의 위상 및 역할 26
1.3 상세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29
2. 도시계획법 개정방향의 검토 32
2.1 상세계획제도의 개정 방향 32
2.2 도시시설제도와의 비교분석 33
2.3 개정법 운용시의 예상 문제점 36
3.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39
3.1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39
3.2 일본의 지구계획체계 45
3.3 한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51
제3장 상세계획제도의 적용여건 검토
1. 관련 개발사업의 적용여건 60
1.1 법상 적용대상 도시개발사업 60
1.2 역세권 지역 개발 및 정비 69
1.3 기타 적용가능 사업 71
1.4 관련 개발사업의 계획내용 종합 74
2. 도시기본계획상의 적용여건 77
2.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여건 77
2.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외 여건 80
3. 상세계획제도의 운용여건 85
3.1 관련 개발사업의 운용주체 85
3.2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운용체제 현황 86
3.3 자치구의 제도운용 현황 89
3.4 운용상의 예상과제 91
4. 적용여건의 종합 검토 93
제4장 적용유형별 사례연구
1. 사례분석의 개요 100
1.1 적용유형의 구분 100
1.2 사례지역의 선정기준 101
2. 기성시가지 재개발 유형 103
2.1 도심재개발 103
2.2 주택개량재개발 107
3. 기성시가지 정비 유형 111
3.1 주거환경개선사업 111
3.2 부도심/지역중심 정비 114
3.3 지구중심/근린중심 정비 118
4. 대도시 개발 등 기타 유형 124
4.1 대규모 역세권 개발 124
4.2 기타 기성시가지 정비 126
제5장 지구 공공시설 확보방안
1. 지구 공공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원칙 132
1.1 지구 공공시설 확보의 필요성 132
1.2 지구 공공시설의 정의 및 확보원칙 133
2. 관련 도시개발사업의 확보방안 135
2.1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확보방안 135
3. 기성 시가지 정비시 확보방안 138
3.1 계획수법에 의한 확보방안(단기적인 확보방안) 138
3.2 시가지 정비 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중기적인 확보방안) 145
3.3 지구시설 부담금제 도입(장기적인 확보방안) 147
제6장 상세계획 운용 지침
1. 운용의 기본방향 162
1.1 기본방향의 설정 162
2. 구역지정 및 계획입안의 일반지침 169
2.1 구역지정에 관한 지침 169
2.2 계획입안에 관한 지침 172
2.3 계획결정에 관한 지침(건교부 지침) 177
3. 사업유형별 운용지침 179
3.1 도심재개발사업 179
3.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180
3.3 택지개발사업 182
3.4 토지구획정리사업 183
3.5 시가지조성사업 184
3.6 주거환경개선사업 185
3.7 지역/지구중심 정비계획 수립지역 187
3.8 학교 및 공장 등 대규모 이전적지 188
4. 운용에 관한 세부 지침 190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일본 지구계획제도의 운용현황 202
영문요약
영문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