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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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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도시계획 개요
1. 도시계획법의 적용 33
1) 목적 33
2) 적용대상구역 33
2. 도시계획의 정의 체계 33
1) 정의 33
2) 운영체계 34
3) 도시계획의 지위체계 35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36
1) 수립연혁 36
2) 수립내용 및 절차 37
① 수립의무 37
② 대상도시 37
③ 수립방향 37
④ 수립내용 37
⑤ 공청회 개최 38
⑥ 수립절차 39
⑦ 계획공고 39
⑧ 계획의 반영 40
4.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41
1) 수립의무 41
2) 수립대상계획 41
3) 수립절차등 41
5. 도시계획의 결정대상 및 근거 43
1) 지역의 지정 43
① 지정목적 및 근거 43
② 지역의 종류 및 세분 43
③ 지역 지정요건 44
2) 지구의 지정 44
① 지정목적 및 근거 44
② 지구의 종류 및 지정요건 44
3) 지구의 지정 46
① 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 4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47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47
④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48
4) 시설의 설치 49
① 시설의 종류 49
② 시설의 세분 50
③ 시설의 설치 51
④ 구조 및 설치기준 52
⑤ 시설의 관리 52
⑥ 공동구의 시설수용 52
5)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 54
① 적용 54
②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계획사항 54
③ 도시계획사업내용 구분 55
6.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56
1) 도시계획의 입안 56
① 입안자 56
② 기초조사 56
③ 주민의견청취 56
④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7
2) 도시계획의 결정 57
① 결정절차 57
②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58
③ 결정고시 및 공람 58
④ 변경절차 58
⑤ 조사분석 및 보고 59
⑥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60
3) 지적고시 62
① 지적고시 신청 62
② 지적고시 승인 63
③ 고시 및 공람 63
④ 도시계획의 실효 63
7. 도시계획사업시행 67
1) 시행통칙(일반 도시계획사업시행) 67
① 시행자 67
② 비행정청의 시행인가 67
③ 실시계획 인가 68
④ 보고 및 검사 70
⑤ 공사완료공고 및 준공검사 70
⑥ 권리의 수용 및 사용 70
⑦ 비용부담 71
⑧ 보조 및 융자 74
⑨ 공공시설 및 토지의 귀속 74
2)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시행 75
① 목적 75
② 시행자 75
③ 구역의 지정 75
④ 기준지가고시 및 적용 76
⑤ 실시계획의 인가 79
⑥ 처분계획 인가 79
⑦ 공사완료공고 및 분양처분 81
⑧ 조성대지의 우선양도등 81
⑨ 준용규정 81
3) 재개발사업 시행 82
⑬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지치 112
가. 반수용시설의 설치 112
나. 기존 건물의 개수 113
다. 지장물등의 이전 113
라. 손실보상 114
마. 토지등의 수용 114
⑫ 기금보조 및 융자 111
⑪ 비용부담 108
⑩ 권리의 확정 및 청산 106
⑨ 분양처분 105
⑧ 공사완료 104
⑦ 관리처분 101
가. 분양신청 101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102
⑥ 시행인가 92
가.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 92
나. 조합이 시행인가 96
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인가 97
라. 공사등의 시행인가 99
마. 제3개발자의 시행인가 100
⑤ 시행인가신청기간 지정 91
④ 사업시행자 87
가. 토지소유자의 시행자격 87
나. 재개발조합의 시행자격 88
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격 88
라. 제3개발자의 시행자격 90
③ 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83
②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83
① 재개발 기본계획 작성 82
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119
⑭ 기타사항 148
⑬ 비용의 부담 및 보조 145
⑫ 환지처분 143
⑪ 공사완료공고 142
⑩ 환지예정지 지정 141
⑨ 환지계획 136
⑧ 사업시행을 위한 지치 132
⑦ 사업시행인가 123
가.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123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시행인가 127
다.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128
라. 국가의 시행 129
⑥ 시행인가신청기간 지정 123
⑤ 기본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121
④ 지방자치단체등 및 국가의 시행요건 119
가.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119
나. 국가의 시행 120
③ 사업시행자 119
② 사업시행대상지 119
① 목적 119
제2장 지적관리개요
1. 개설 155
1) 지적관리의 개황 155
2) 지적관리제도의 발전 157
2. 지적관리규정 161
1) 목적 161
2) 토지의 등록 161
① 적용 161
② 등록대상 161
③ 들록결정 161
3) 지번설정 및 표기 162
① 지번설정자 162
② 지번설정방법 162
③ 지번의 표기 163
④ 차번의 등전 163
4) 지목의 설정 및 구분 164
① 지목의 설정 164
② 지목의 구분 164
5) 경계 및 면적의 단위 164
① 경계 164
② 면적의 단위 164
③ 면적의 결정 165
6) 지적공부 165
① 정의 165
② 지적공부의 가치 보존 165
③ 공유지 연명부등의 가치 보존 167
④ 지적공부의 복일 168
⑤ 지적공부의 재조장 및 복사 169
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71
⑦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 172
7) 토지의 이동 174
① 정의 174
② 신규등록 174
③ 등록전환 174
④ 토지의 분할 175
⑤ 토지의 합병 175
⑥ 지목변경 176
⑦ 기타사항 176
8) 지적측량 179
⑩ 기타사항 191
⑨ 지적측량자의 자격 189
⑧ 기초점 표석 또는 표식의 설치 188
⑦ 지적측량의 원점 185
⑥ 경계의 측량기준 184
⑤ 측량계산의 단수처리 184
④ 지적측량의 구분 및 절차 180
가. 기초측량 180
나. 세부측량 183
③ 지적측량의 방법 179
② 대상 179
① 정의 179
9) 축척변경 192
① 정의 192
② 변경승인 및 공고 192
③ 지적정리등 194
④ 청산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95
⑤ 확정공고 195
10) 지적정리 196
① 지적공전의 정리 196
② 등록사항의 정정 197
③ 등록말소 198
④ 지적정리의 통지 198
⑤ 등기촉탁 200
제3장 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
1.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205
1) 제한사항 205
2) 제한내용 205
3) 종합토지이용지침 205
① 작용대상구역 205
②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억제 대상지 205
③ 지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억제사항 207
④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조정 208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 취급요항 209
① 허가구분 209
② 허가기관 및 적용범위 209
③ 허가대상 209
④ 허가가능 면적 210
⑤ 공공용지 부담 210
⑥ 공공용지부담의 완화 특례 211
⑦ 임간주택을 위한 대지조성 211
⑧ 지목상 「대」인 토지의 대지조성 212
⑨ 시설기준 212
2.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217
1) 행위제한사항 총괄 217
①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제 217
② 지역별 건축규제사항 217
2) 건축물의 용도분류 221
3) 지역별 허용건축물 228
①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28
②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29
③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30
④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31
⑤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31
⑥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32
⑦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32
⑧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33
⑨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34
4) 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235
5) 지역내 건축물의 용적율 236
6) 지역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37
7) 지역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238
8) 대지안의 공지 238
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38
②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39
9) 대지내의 형질변경 239
10) 대지내의 조경 240
11) 건축물의 조경지행지침 243
3. 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 248
1) 지구별 건축규제사항 총괄 248
2)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248
3)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248
① 건축심의 248
② 용도제한 251
③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52
④ 건축물의 높이 252
⑤ 대지안의 공지 253
⑥ 건축물의 규모 253
⑦ 부속건물의 규모 254
⑧ 건축물의 모양 255
⑨ 건축물의 부수시설 255
4)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256
① 건축제한 256
② 높이제한 256
③ 도심부 고도제한 내용 256
5) 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 258
① 건축물의 구조 및 공작물 258
② 건축물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258
③ 방화지구내외에 걸칠때의 지치 258
6)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258
7)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259
① 용도제한 259
② 특정업무지구내의 용도제한 259
8)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259
①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59
② 대지내의 공지 260
9) 보존지구내의 건축제한 260
10)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260
① 행위제한 260
② 건축계획의 작성기준 260
11)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규제사항 261
① 주차장정비계획 수립 261
② 주차장의 설치 261
③ 옥외주차장의 설치 262
④ 공동주차장의 설치 263
12)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263
13) 자연환경보존지구내의 건축제한 263
14) 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 263
① 건축제한 263
②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264
③ 아파트건설기준 264
4.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268
1) 특정시설제한구역 268
① 제한시설의 종류 268
② 제한시설의 규모 268
③ 적용특례 269
2) 시가화 조정구역 269
① 유보기간 설정 269
② 허용 도시계획사업 269
③ 허용건축물 및 공작용 269
④ 허용 토지형질변경 271
3) 개발제한구역 271
① 허가대상행위 271
②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 276
③ 최소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278
4) 도시개발예정구역 278
① 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278
② 시장 군수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 279
5. 기타 법령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행위제한 280
1) 접도구역 280
① 지정목적 280
② 지정자 및 범위 280
③ 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280
④ 적용배제 281
2) 상수보호구역 281
① 지정목적 281
② 지정자 281
③ 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282
④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282
3) 재해위험구역 282
① 지정목적 및 지정자 282
② 허용건축물 282
③ 건축물의구조 282
4) 공원보호구역 283
① 지정목적 283
② 지정자 및 범위 283
③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283
5) 택지개발 예정지구 283
① 지정목적 및 지정자 283
②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행위 283
6) 비행안전구역 284
① 지정목적 284
② 구역의 구분 및 범위 284
③ 구역별 행위제한 286
7) 문화재보호구역 288
① 지정목적 및 지정자 288
② 구역의 지정범위 288
③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291
④ 구역내의 행위제한 291
8) 이전촉진지역 292
① 지정목적 292
② 지역의 범위 292
③ 지역내의 행위제한 293
9) 공업정비특별구역 293
① 지정목적 및 지정자 293
② 실시계획의 수립 294
③ 구역내의 행위제한 294
10) 군사시설 보호구역 294
① 지정목적 및 지정자 294
② 구역의 구분 295
③ 출입제한 대상지역 295
④ 협의해야 할 사업 295
제4장 도시계획현황
1. 인구현황 299
1) 인구 및 면적 299
2) 인구증가현황 299
3) 구별인구 및 밀도현황 300
4) 인구증가추세 301
2. 주택현황 301
1) 총괄 301
2) 구별, 주택형태별 현황 302
3) 구별 주택구조별 현황 303
3. 토지이용현황 304
1) 토지자원현황 304
2) 용도지역현황 304
3) 용도지구현황 305
4. 건축 건설현황 306
1) 고층건물현황 306
2) 교량현황 307
3) 터널현황 308
5. 교통 및 통신현황 309
1) 차량보유현황 309
2) 교통인구현황 310
3) 교통수단별 분담현황 310
4) 시계지점 유출입차량교통량 311
5) 주차장 건설현황 311
6) 지하철노선 개요 312
7) 지하철여객 전송현황 312
8) 전화 보급현황 313
6. 생활환경 시설현황 314
1) 상수도 급수현황 314
2) 수원지별 생산현황 314
3) 비수구역별 하수도시설현황 315
4) 용도별 전력사용현황 316
5) 연도별 오물처리현황 317
7. 도시계획시설현황 318
1) 도로 318
2) 공원 319
3) 학교 319
4) 시장 321
5) 기타 시설 322
8. 도심부 재개발사업 현황 323
1) 구역결정현황 323
2) 사업시행현황 323
3) 사업계획결정현황 323
4) '81사업추진현황 326
9.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 327
1) 사업지구 총괄 327
2) 사업완료지구 내역 327
3) 사업진행지구 내역 329
4) 신규사업지구 내역 330
5) 연도별 환지처분현황 331
6) 환지처분계획 332
7) 청산금 징수 및 교부현황 333
10. 지적관리 현황 334
1) 지적별 현황 334
2) 업무처리 현황 335
3) 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 335
4) 지적공부 관리현황 336
5) 지적기초점 관리현황 336
제5장 도시계획관계위원회 구성
1. 도시계획위원회 339
2. 도시재개발 위원회 341
3. 지적 및 축척변경위원회 343
4. 건축·건설관계위원회 344
5. 환경보존위원회 345
6. 토지수용 및 계약심사위원회 347
제6장 도시계획국 기구 및 업무분장
1. 기구 351
2. 직원구성 352
3. 업무분장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