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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길라잡이
목차
제 I 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요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12
2. 주택재건축사업이란? 13
3. 주택재개발사업이란? 16
4.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18
5.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19
6. 정비사업의 제도 비교 20
제 II 장.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2
2. 정비구역의 지정 25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32
4. 안전진단 35
5.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인가 36
6. 사업시행 인가 43
7. 정비기반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50
8. 국 · 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 51
9. 관리처분 및 분양신청 52
10.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설계 55
11.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58
12. 사업의 완료 59
13. 기타 관련 사무 63
제 III 장.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절차 안내
1. 민영주택사업이란? 66
2. 사업계획승인 66
3. 감리자지정 67
4. 착공신고 68
5. 사용검사 68
제 IV 장.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절차 안내
1. 지역주택조합이란? 70
2. 조합설립인가 70
3.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72
4. 사업계획승인 73
5. 감리자지정 74
6. 착공신고 74
7. 사용검사 75
8. 주택건설사업관련『현장지도팀』운영 안내문 76
제 V 장.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개요 78
2. 지원절차 80
제 VI 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 VII 장. 부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과조치 규정 88
2.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관리방안 89
3.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 92
4.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 건축기준 적용방안 96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 99
6. 정비사업추진 관련 용도지역변경 업무절차 105
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110
8.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13
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 128
10. 질의회신 157
11. 각종 서식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