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외국의 폐기물 관리 1992. 12
총목차 4
미국 편 5
폐기물 관리 기획, 평가, 그리고 기술 5
제8장: 자원 회수(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절약 5
목차 5
8.1 서론 8
8.2 공정분석 10
8.3 에너지의 투입 및 산출 12
8.4 에너지의 효율성 16
8.5 공정분석의 적용 23
8.6 결과분석 27
8.7 감도분석(Sensitivity an alysis) 30
8.8 에너지원으로서의 고형폐기물의 잠재력 32
8.9 평가 33
ABB 자원회수 (재활용) 시스템사의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시험 관련데이터 35
목차 35
미드 코네티커트의 자원재활용(회수) 프로젝트 36
HPOWER 자원재활용(회수) 프로젝트 37
도시폐기물 재생연료 연소기로 부터 배출되는 카드뮴, 납, 수은이 특징분석 및 배출억제 장치 40
목차 40
Ⅰ. 서론 41
Ⅱ. 도시 폐기물류에 포함된 카드뮴, 납, 그리고 수은의 43
Ⅲ. 고형 폐기물 및 처리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일반적 고찰 45
Ⅳ. 미드코네티컷 페기물 재생연료(RDF)시설 46
Ⅴ. 미국 환경보호청과 카나다 환경처의 미드 코네티커트 시설 프로그램 47
Ⅵ. 시험결과 49
Ⅶ. 환경속 납과 수은의 출처 53
Ⅷ. 결론 54
아메리칸 Reffuel사 : 전환기에 있는 시장에 대비하여 56
독일 편 62
연방배출가스 규제법 시행에 관한 제 17차 조례 62
목차 62
제1부 일반조항 64
제1조: 적용범위 64
제2조: 용어의 정의 66
제2부 건설, 설계 및 가동성의 요건 67
제3조: 사용된 물질의 운송 및 임시저장 기간중 준수해야 할 사항 67
제4조: 연소 68
제5조: 배출한도 70
제6조: 굴뚝높이 72
제7조: 잔류 물질처리 72
제8조: 생산된 열의 사용 73
제3부 측정 및 감시(감독) 74
제9조: 측정지점 74
제10조: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 74
제11조: 지속적인 감시 75
제12조: 지속적인 감시 결과에 대한 평가 76
제13조: 개별적인 측정내용 77
제14조: 표본 채취결과의 보고 및 평가 78
제15조: 중금속 배출에 대한 별도 감시 78
제16조: 정상 가동 장애 79
제4부 기존시설에 대한 규정 79
제17조: 임시 규정 79
제5부 관련규정 81
제18조: 정보공개 81
제19조: 예외규정 81
제20조: 더욱 엄격한 요건들 82
제21조: 행정적 위반 83
제6부 결론 85
제22조: 시행 85
부록 86
포장재 쓰레기발생 억제에 관한 조례 87
목차 87
제1절 폐기물 관리의 목표, 범위 및 용여의 정의 89
제1조: 폐기물처리의 목표 89
제2조: 적용범위 89
제3조: 용어의 정의 90
제2절 반납되는 포장재를 회수하고 재활용, 재사용할 의무 92
제4조: 반납되는 운송용 포장재 회수의 의무 92
제5조: 반납되는 제2차적 포장재 회수의 의무 92
제6조: 판매용 포장재 회수 의무 93
제3절 반납되는 음료수, 세제, 유화폐인트 포장재 회수 의무 및 예치금 부과 의무 95
제7조: 음료수 포장재에 대한 예치금 부과 의무 95
제8조: 세척제와 유제페인트 포장재에 대한 예치금 부과 의무 95
제9조: 반환포장재의 회수와 예치금 부과 의무의 면제 반납체제의 보호 96
제10조: 반납포장재의 회수와 예치금 상환 의무에 대한 제한 97
제4절 행정적 위반, 임시규정 및 최종규정 97
제11조: 제3자 임명 97
제12조: 행정적 위반 98
제13조: 시행 99
제14조: 시효만료 99
제6조 3항에 대한 부록 100
포장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참고자료 요점: 사용된 운송용 포장재에 대한 현장에서의 재사용 및 재활용 104
포장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참고자료 요점: 사용한 포장재는 어디로 반납되어야 하는가? 105
포장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참고자료 요점: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회사 106
폐기물의 장벽 폐기물 재활용 114
프랑스 편 하수 및 쓰레기처리 기술에 관한 한·불 공동세미나 118
목차 118
가정 쓰레기처리의 여러가지 방법 120
Ⅰ. 프랑스 가정에서의 쓰레기 발생 120
Ⅱ. 가정 쓰레기 수거 120
Ⅲ. 쓰레기 처리 및 제거 122
파리시의 고형 폐기물처리와 공정가격 설정 파리시의 쓰레기처리 125
Ⅰ. 파리시 지역의 쓰레기 처리 125
1. 지역전체의 쓰레기 발생 125
a. 파리시 125
b. 파리시 인근 125
c. 파리시 교외 125
2. 쓰레기의 구성 성분 125
Ⅱ. 여러가지 쓰레기의 처리방식 127
1. 비료화 127
2. 재활용 128
3. 소각 129
4. 매립 130
Ⅲ. 현존하는 제약점 130
Ⅳ. 앞으로의 추세 131
1. 분리수거 및 분료 131
2. 소각, 가스배출 및 찌꺼기의 처리 132
3. 매립 132
20년에 걸친 가정쓰레기 수거 경험 133
목차 133
서론 134
제1부: 인구와 가정쓰레기의 발생 135
제2부: 유렵의 도시 고형쓰레기 136
제3부: 쓰레기처리 유통시스템 137
제4부: 영화시스템 P 138
제5부: 다루기 쉽게 바퀴달린 쓰레기 저장용기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139
제6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기계화 141
스위스 편 142
쥬리히 청소사업국 142
세계은행 자료편 160
한국의 도시고형폐기물 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가능성 및 대안 160
인사말 161
목차 162
Ⅰ. 서론 및 요약 165
Ⅱ. 한국에서의 도시고형 폐기물(MSW) 처리 관행 170
A. MSW 서비스 및 관리 체계 170
B. MSW 서비스에있어서 민간 부분의 역할 175
C. MSW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 부분의 역할 176
D. MSW 서비스에대한 투자 및 재원 조달 179
E. MSW 서비스의 효율성, 질, 그리고 효과성 185
Ⅲ. 도시 고형 혜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들의 민간 부분 참여 경험 190
A. MSW 수거 서비스 190
1. 민간 부문 참여의 다양한 형태 191
2. 효율적인 계약 제도의 요건 193
3. 민간 계약자의 경쟁자로서의 공공 부문 197
C. MSW 처리 및 폐기 198
1. MSW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198
2. 처리 및 폐기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참여 201
3. 시설의 민영화 202
4. 시설의 민간 소유 204
5.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의 수도 사업 민영화 206
6. MSW 처리 및 폐기에 있어서의민간 부문 참여와 관련된 쟁점들 208
D. MSW 서비스의 재원 조달 213
1. 재원 214
2. MSW 서비스 운영 자금 조달 214
3. 자본 조달 218
E. 몇가지 교훈 221
1.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한 주요 교훈 222
2. 민간 부문 참여와 경쟁 기회 222
3. 민영 회사들의 적정 이윤 보장 223
4. 재원 및 인센티브(우대책) 다변화 224
5. 민간 소유권 및 관리 224
6. 규제 조항, 감시체계, 공공 부문의 역할 225
Ⅳ. 한국의 MSW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 가능성 및 대안 226
A. 주요 교훈들의 대 한국 적용 가능성 226
1.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참여 및 공공 부문의 목표 227
2. 현재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 및 일반 관습 227
3. 적정 이윤 보장 및 가격 정책 228
4. 재원 다변화 및 금융 시장 현황 229
5. 소유권, 경영, 그리고 민간 부문의 능력 229
6. 규제 조항, 공공 부문의 역할 및 공공 부문의 능력 230
7. 요약 및 타당성 전략 230
B. MSW 수거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 참여 232
1. 경쟁 장려 233
2. 민영 회사들의 적정 이윤 보장 236
3. 재원 다양화 237
4. 규제 조항, 공공 부문의 역할 및 공공 부문의 역할 238
C. 처리 및 폐기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 참여 239
1. 자유로운 참여와 수익성 보장, 그리고 관련 규정 마련 239
2. 재원 다변화 240
3. MSW 시설의 민간 경영 도입 242
D. 공공 부문의 개혁 및 구조 개편 243
1. MSW 관리를 위한 중앙 정부 조직 정비 244
2. 시당국의 MSW 관련 조직 강화 245
Ⅴ. 결론 및 건의 사항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