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과업의 개요...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1
1. 과업의 추진 배경...1
2. 과업의 목적...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1. 연구의 범위...3
2. 활용자료와 연구수행방법...5
제2장 수도권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7
제1절 수도권 집중과 개발의 왜곡...7
1. 수도권 집중과 규제의 변화...7
2.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별 입장...16
제2절 수도권 택지개발 및 아파트의 현황과 특성...23
1.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성격...23
2. 주택건설사업의 현황과 특성...35
3. 수도권 아파트의 유형별 입지 및 입주민 특성 분석...39
제3절 수도권 주택단지 개발제도와 문제점...59
1. 수도권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식...59
2. 난개발형 주택단지개발의 원인 및 문제점...62
3. 합리적 비용부담 방식의 결여...70
4. 행정주체별 개발통제권과 광역적 협의의 문제...79
제3장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93
제1절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방법...93
제2절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의 지역별 직접효과...95
1. 지역별 과밀해소 효과...95
2.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효과...101
3. 고용분산 효과...106
4. 지방세수 증대 효과...113
제3절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별 간접효과...120
1. 통근권의 광역화와 교통혼잡의 증가...120
2. 수도권 개발과 환경오염의 광역화...129
제4절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종합...142
제4장 수도권 향후 주택건설 규모와 파급효과...147
제1절 향후 수도권 주택건설 규모의 산정...147
1. 주택건설 규모 산정방법...147
2. 기확정된 주택건설 규모 산정...152
제2절 수도권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축별 서울시 영향분석...159
1. 택지개발에 따른 주요축별 교통영향 분석...160
2.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환경 영향분석...169
제3절 수도권 제2차 신도시 건설계획과 서울시 파급효과...174
1. 수도권 제2차 신도시 계획의 성격...174
2. 판교신도시 건설 논의의 검토...179
3.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192
4. 신도시 건설논의의 종합과 서울시 검토사항...202
제5장 수도권 택지개발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207
제1절 수도권 택지개발의 문제점 평가와 대안의 방향설정...207
1. 수도권 택지개발의 문제점 평가...207
2.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208
제2절 부문별 택지개발 관련 제도 개선방안...210
1. 광역적 교통관리 방안...217
2. 광역적 환경관리 방안...219
제3절 광역적 간선시설 재원조달 방안...224
1. 광역계획기구의 유형검토...231
2. 수도권 광역계획기구 설립방안...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