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8
제2장 지방의회의 법·정치적 제약과 전망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31
제2절 지방의회의 법·정치적 제약 33
1. 자치입법권의 법적 제약 34
2. 척박한 의정활동 여건 37
제3절 지방의회의 전망 45
1. 중앙정치의 지속적 영향 45
2. 지방의원 수의 감축 46
3. 지방의회의 구성과 사회단체의 진출 47
제3장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현황
제1절 서울시의회의 역사적 변천 50
제2절 서울시의회의 인구학적 구성 55
1. 서울시의원의 당적 분포 55
2. 서울시의원의 학력 분포 57
3. 서울시의원의 재산 및 소득분포 58
4. 서울시의원의 직업 및 주요경력 62
5. 서울시의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65
6. 서울시의원의 대표성향 66
제3절 서울시의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68
1. 서울시의회의 회기운영 68
2. 서울시의원의 출석현황 72
3. 위원회의 구성과 문제점 77
4. 시의원들의 자료요구현황 91
5. 의원연찬 및 국제교류활동 98
6. 의정지원제도의 현황 101
제4장 서울시의회의 안건처리 실태
제1절 서울시의회 안건처리 총괄 111
1. 본회의 안건처리 현황 111
2.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현황 118
3. 서울시의회의 안건처리 우선순위 121
제2절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현황 123
1.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발의안 분석 123
2.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가결안 분석 127
3.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행태 130
제3절 서울시의회의 청원 처리현황 133
1. 청원의 의의 133
2. 청원의 처리현황 133
3. 청원처리에 대한 평가 135
제4절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태 137
1. 행정사무감사의 현황 137
2.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39
제5절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현황 140
1. 시정질문 진행절차 140
2. 시정질문실적 141
3. 시정질문의 문제점 144
제6절 서울시의회의 안건처리에 대한 평가 146
제5장 일본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제1절 동경도의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150
1. 동경도의회의 구성 및 사무국 150
2. 동경도의회의 운영 및 안건처리 154
제2절 가와사키(천기)시의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164
1. 가와사키시의회의 구성 164
2. 가와사키시의회의 운영 및 안건처리 167
제3절 일본 지방의회의 시사점 173
제6장 서울시의회의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서울시의회 입법활동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175
제2절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개선방안 177
1. 시의회 운영상의 개선방안 177
2.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18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외국 주요도시 지방의회제도와 입법활동 205
<부록 2> 서울시의회 안건처리 통계 250
<부록 3> 설문지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