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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건강 서비스의 미래 :2010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국제세미나 Proceeding
인사말
목차
제1장 공공성의 개념 / 민성길(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10
II. 공공성 개념 11
1. 어원적 고찰 11
2. 주요 이론 12
3. 공공성의 정의 19
4. 상반된 접근방법 20
5. 공공성의 주요 요소 21
III. 공공성의 위기와 개혁 26
1. 공공성의 위기 26
2. 공공성 개혁 27
IV. 요약 28
참고문헌 29
제2장 공공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해 / 이영문(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I. 개요 32
II. 공공보건의료부문의 특성 34
III. 공공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이해 35
IV. 공공정신보건과 패러다임 전환 36
V. 정신보건 개혁과 민중보건 38
VI. 경제학 관점과 민중정신보건의 개념 39
VII.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 41
VIII. 위임성과 공공성의 민영화 43
IX. 한국 민중정신보건의 이해 44
X. 우리나라 정신보건 환경의 현황 45
XI. 미래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방향 51
XII. 공공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 및 연대 54
XIII. 맺는 말 58
제3장 한국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역사 / 정은기(국립서울병원)
I. 서론 60
II. 본론 61
1. 일제시대 61
2. 해방부터 1970년대까지 62
3. 1980년부터 1996년까지 64
4. 1997년부터 현재까지 71
III. 결론 75
참고문헌 76
제4장 공공정신의로기관의 역할과 정체성 / 남윤영(국립서울병원 기획홍보과)
I. 들어가는 말 78
II. 공공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 79
III. 공공정신병원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요구들 81
IV. 공공정신병원이 나아갈 길 89
V. 결론 98
참고문헌 99
제5장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정책 / 남민(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I. 서론 100
II. 한국 사회의 현실 101
III. 한국의 공공보건정책 113
IV.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 122
V. 대안을 찾아서 129
VI. 결론 137
참고문헌 139
제6장 「정신건강 정책구상회의」의 제안과 현대 일본문화 / 오카자키 유우지(도쿄도립 마츠자와 병원), 후쿠다 마사토(군마대학부 정신과), 니시다 아츠시(도쿄도 정신의학 종합연구소)
I. 서론 140
II. 「정신건강 정책회의」의 경위 141
III. 「정신건강정책구상회의」의 운영 142
IV. 「정신건강 정책구상회의」의 제안의 전제조건 143
1. 일본 정신건강의 현주소 143
2. 지금까지의 정신보건의료시책에서의 문제점 145
3. 정신보건의료 시책의 사고방식 146
V. 정신건강 정책구상회의의 제안 147
VI. 맺는 말 154
참고문헌 155
제7장 공공 정신의료에 대한 제언 / 민성길(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I. 공공의료의 문제점 156
1. 공공의료의 정의 156
2. 공공의료의 위기 158
3. 공공의료 서비스의 개혁 161
4. 공공의료기관 운영체계의 공공성 164
5. 공공보건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166
II.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167
1. 정신보건의료의 공공성 167
2. 공공성에 비춰본 정신건강서비스 168
III. 맺는 말과 제언 169
1.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 170
2. 미래의 변수 -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170
3. 단기적 발전방안 173
4. 장기적 발전 방안 176
5. 정신과 의사의 역할 179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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