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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1. 개요 14
2. 연혁 15
3. 전국오염물질배출 삭감제도(NPDES)-직접배수의 규제 16
4. 공공오수처리장에 관한 사전처리프로그램-간접배수의 규제 19
5. 기타 배출규제 21
6. 위반에 대한 강제조치 24
7. 금후의 동향 26
제2장 유류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
1. 개요 30
2. 연혁 30
3. 유류오염방지법의 내용 31
4. 유류오염방지법과 현행연방법, 주법과의 관계 33
5. 유류오염방지법과 기름유출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35
제3장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 서론 40
2. 개정의 배경과 심의의 경위 40
3. 1977년 대기정화법(구법)의 기본적 요점 43
3. 1990년 대기정화법의 내용 47
5. 산업계에 대한 영향 63
제4장 자원보호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1. 개요 68
2. 지침 및 정책 69
3. RCRA의 전체적인 구조 70
4. RCRA의 부제 D-폐기물의 관리 72
5. 유해폐기물 77
6. 비유해폐기물에 대한 규제 88
7. 의료폐기물 88
8. 시정조치 89
9. 한국기업과 RCRA 90
10. 금후의 동향 90
제5장 지하저장탱크에 관련된 규제
1. 지하저장탱크가 초래하는 위험 94
2. 지하저장탱크란 무엇인가? 95
3. 규제의 개요 96
4. EPA 규칙의 내용 99
5. 지불보증에 관한 요건(지하저장석유탱크에 적용) 102
6. 기업에 대한 영향 104
7. 기업의 대책 105
제6장 슈퍼펀드법(Superfund Act)
1. 개요 108
2. 슈퍼펀드법상의 정화책임 109
3. 미국진출한국기업과 정화책임 113
4. 슈퍼펀드법상의 정화과정, 정화기준 및 정화실태 114
5. 오염정화기술 121
6. 책임당사자에 의한 정화 122
7. 위반에 관한 강제조치 126
8. 금융기관과 슈퍼펀드법 127
9. 슈퍼펀드법과 환경감사 137
제7장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
1. 서론 150
2.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 제정의 배경 150
3.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의 요점 151
4.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의 내용 151
5. 주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 156
6.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157
7. 맺는 말 158
제8장 연방법과 주법
1. 서론 164
2. 대기오염 165
3. 수질오염 167
4. 유해폐기물 169
5. 토양오염과 부동산 거래 170
6. 주 법에서의 관습법(Common law) 173
7. 결론 174
제9장 불법행위법(Torts)
1. 서론 178
2. 불법행위법(Torts) 179
3. 불법행위소송 181
4. 생활방해(Nuisance) 182
5. 불법침해(Trespass) 187
6. 네글리전스(Negligence) 189
7. 극도로 위험한 행위(Ultrahazardous Activity)에 대한 엄격 책임 192
8. 각각의 법리간의 관계 193
9. 결론 196
제10장 석면(Asbestos)과 부동산거래
1. 부동산업계에 주는 석면의 충격 200
2. 금지된 석면 200
3. 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석면의 규제 200
4. 부동산거래에 영향 201
5.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 202
6. 석면 대책비용의 당사자간 부담 203
7. 석면 물건의 투자가치 203
8. 석면에 관한 법률상의 배상 204
9. 규제의 강화 204
10. 리스크와 책임의 최소화의 방식 204
제11장 전자계의 리스크-제2의 석면 문제일까
1. 서론 208
2. 전자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209
3. 전자계의 인체에 대한 영향 209
4. 전자계의 폭로량에 관한 법규제 212
5. 결론 212
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