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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환경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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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미국의 주요환경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형태사항226 p.:삽도,30 cm
총서사항시정연;95-환-1
비통제주제어환경법,미국환경법,수질오염방지법,자원보호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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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4795 S 539.912 1995-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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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4796 S 539.912 1995-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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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0000014797 S 539.912 1995-1 c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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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4795
청구기호
S 539.912 1995-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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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14796
청구기호
S 539.912 1995-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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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14797
청구기호
S 539.912 1995-1 c3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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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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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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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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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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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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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목차

제1장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1. 개요 14
2. 연혁 15
3. 전국오염물질배출 삭감제도(NPDES)-직접배수의 규제 16
4. 공공오수처리장에 관한 사전처리프로그램-간접배수의 규제 19
5. 기타 배출규제 21
6. 위반에 대한 강제조치 24
7. 금후의 동향 26

제2장 유류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
1. 개요 30
2. 연혁 30
3. 유류오염방지법의 내용 31
4. 유류오염방지법과 현행연방법, 주법과의 관계 33
5. 유류오염방지법과 기름유출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35

제3장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 서론 40
2. 개정의 배경과 심의의 경위 40
3. 1977년 대기정화법(구법)의 기본적 요점 43
3. 1990년 대기정화법의 내용 47
5. 산업계에 대한 영향 63

제4장 자원보호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1. 개요 68
2. 지침 및 정책 69
3. RCRA의 전체적인 구조 70
4. RCRA의 부제 D-폐기물의 관리 72
5. 유해폐기물 77
6. 비유해폐기물에 대한 규제 88
7. 의료폐기물 88
8. 시정조치 89
9. 한국기업과 RCRA 90
10. 금후의 동향 90

제5장 지하저장탱크에 관련된 규제
1. 지하저장탱크가 초래하는 위험 94
2. 지하저장탱크란 무엇인가? 95
3. 규제의 개요 96
4. EPA 규칙의 내용 99
5. 지불보증에 관한 요건(지하저장석유탱크에 적용) 102
6. 기업에 대한 영향 104
7. 기업의 대책 105

제6장 슈퍼펀드법(Superfund Act)
1. 개요 108
2. 슈퍼펀드법상의 정화책임 109
3. 미국진출한국기업과 정화책임 113
4. 슈퍼펀드법상의 정화과정, 정화기준 및 정화실태 114
5. 오염정화기술 121
6. 책임당사자에 의한 정화 122
7. 위반에 관한 강제조치 126
8. 금융기관과 슈퍼펀드법 127
9. 슈퍼펀드법과 환경감사 137

제7장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
1. 서론 150
2.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 제정의 배경 150
3.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의 요점 151
4.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의 내용 151
5. 주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 156
6.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157
7. 맺는 말 158

제8장 연방법과 주법
1. 서론 164
2. 대기오염 165
3. 수질오염 167
4. 유해폐기물 169
5. 토양오염과 부동산 거래 170
6. 주 법에서의 관습법(Common law) 173
7. 결론 174

제9장 불법행위법(Torts)
1. 서론 178
2. 불법행위법(Torts) 179
3. 불법행위소송 181
4. 생활방해(Nuisance) 182
5. 불법침해(Trespass) 187
6. 네글리전스(Negligence) 189
7. 극도로 위험한 행위(Ultrahazardous Activity)에 대한 엄격 책임 192
8. 각각의 법리간의 관계 193
9. 결론 196

제10장 석면(Asbestos)과 부동산거래
1. 부동산업계에 주는 석면의 충격 200
2. 금지된 석면 200
3. 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석면의 규제 200
4. 부동산거래에 영향 201
5.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 202
6. 석면 대책비용의 당사자간 부담 203
7. 석면 물건의 투자가치 203
8. 석면에 관한 법률상의 배상 204
9. 규제의 강화 204
10. 리스크와 책임의 최소화의 방식 204

제11장 전자계의 리스크-제2의 석면 문제일까
1. 서론 208
2. 전자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209
3. 전자계의 인체에 대한 영향 209
4. 전자계의 폭로량에 관한 법규제 212
5. 결론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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