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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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4
제2절 연구의 목적 2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6
제2장 매립지 운영실태 및 반입량 감축의 필요성
제1절 매립지 운영실태 32
1. 조성연혁 32
2. 매립지 위치 및 면적 32
3. 폐기물 반입지역 34
4.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35
5. 폐기물 반입량 37
6. 재정수지 41
7. 운영조직 42
제2절 반입량 감축의 필요성 43
1. 폐기물무배출사회 조성 촉진 43
2. 지역별 처리여건의 형평성 확보 45
3. 수송에너지 소비 억제 48
4.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우선 확보 49
5. 최종부산물의 안전한 수용처 확보 51
제3절 반입량 감축사례 52
1. 유럽 52
2. 미국 59
3. 국내 61
제3장 반입량 감축 가능성 평가
제1절 생활폐기물 70
제2절 사업장생활계폐기물 74
제3절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75
제4절 건설폐기물 75
제5절 종합평가 76
제4장 반입량 감축 방안
제1절 감축수단의 역할 80
제2절 감축수단의 종류와 적용성 평가 82
1. 감축수단의 종류와 특성 82
2. 반입량 감축수단의 적용성 평가 84
3. 수도권매립지 이용 시·군·구의 의견조사 86
제3절 감축수단의 적용방법 93
1. 반입료 차등부과 적용틀 93
2. 추가반입료 및 시·군·구 자체처리지원비 산정방법 96
3. 반입료 차등부과 적용 예 99
제4절 감축수단 이행 저변정비사항 105
1. 명칭 105
2. 법적근거 마련 106
3. 운영규정 마련 108
4. 추진절차 110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 결과 114
제2절 정책건의 사항 118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