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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불황의 본격화와 대책의 기본방향
I. 불황의 본격화와 장기화의 우려 14
II. 우려되는 경제·사회공황의 발생 15
III. 경제·사회공황의 방지 대책 16
1. IMF 시대의 경제정책이 갖는 한계 16
2. 공황방지대책의 기본방향 17
제2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I. IMF 체제하에서 서울시의 정책수단 19
II.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 20
1. 공급측면 20
가. 지식·정보 인프라(무형의 사회간접자봅)의 확충 20
나. 창업 환경 개선 21
다.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22
라. 기업지원 22
마. 고용촉진 지원 23
바. 「중소기업 매매시장」의 개설·운영 23
사. 「서울시 경제사회안정 협의회」(가칭)의 설치·운영 24
아. 재원확보에 대한 제언 24
2. 수요측면 25
3. 직접 생계 지원 25
제3부 재정운용 개혁방안
I. 중앙정부 재정긴축계획 26
II. 서울특별시의 재정환경 변화 27
1. 제반 환경변화와 서울시 세수 27
2. 서울시 세입 현황 분석 29
III. IMF 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전략 32
1. 기본방향 33
2. 세출축소 34
3. 세입확대 37
가. 지방세제의 개선 38
1) 단기적 대처방안 38
2) 중장기적 대처방안 39
나. 세정의 개선 42
다. 세외수입의 확충 42
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3
4. 기금운용의 개선 44
5. 재정제도개혁 46
가. 결산율의 제고 46
나. 재정운영의 투명화와 재정자건성 보장 47
다.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47
라.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48
마. 통합예산관리의 강화 48
제4부 행정개혁방안
I. 서울특별시 행정의 문제점 49
1. 민간활력의 미이용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 49
2. 행정기능의 비대화로 인한 행정경비의 증대 50
II. 구체적 정책대안 50
1. 행정책임영역의 재획정 50
2. 성과측정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행정개혁 추진 52
3.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의 도입 54
4. 행정조직의 정비 55
5.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 56
6.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57
7.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 구축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