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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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8
제2절 연구목적 19
제3절 연구범위 20
제4절 연구방법 20
제2장 환경성검토 관련 제도의 비교 분석
제1절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 고찰 24
1. 제도의 목적 및 근거법규 24
2. 검토대상 및 절차 25
3. 검토항목 및 검토서 작성방법 33
4. 서울시 환경성검토 지침과 건설교통부 지침 비교 41
제2절 관련제도와의 비교 검토 42
1. 사전환경성검토 43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6
3. 서울시 지속성평가 63
4. 토지적성평가 69
제3절 비교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77
제3장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운영현황 84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84
2. 환경성검토 실적 현황 88
제2절 사례분석 91
1. 사례유형 구분과 분석의 틀 91
2. 사례유형1: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 93
3. 사례유형2: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사례 97
4. 사례유형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사례 102
5. 사례유형4: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사례 107
6. 분석의 종합 115
제3절 문제점 종합분석 116
1. 제도상의 문제 116
2. 운영상의 문제 117
제4장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 방안
제1절 기본전제 122
제2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123
1. 법적 근거 마련: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 123
2. '서울시 환경성검토' 개념 재설정 124
3. 검토대상 선정기준 마련 125
4. 검토항목 조정 및 평가지표 마련 127
5. 유사제도의 통합 보완적 운용 129
제3절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131
1. 전문가조직 구성 및 활용 131
2.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134
3. 절차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135
4. 인식의 제고 및 업무 효율화 증진 136
제4절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안) 138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요약 142
제2절 정책제언 144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안) 154
부록 2. 환경성검토 관련 서울시 업무지침 모음 202
부록 3.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