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외국의 대도시권 환경행정체계 연구
목차 4
제1장 서론 8
1.1 문제의 제기 10
1.2 연구방법론 10
제2장 한국 환경관리행정의 진단 및 분석 12
2.1 환경행정의 변천 14
2.2 환경행정분야의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15
2.2.1 종합환경관리면에서의 정부간 사무배분 실태 16
2.2.2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 17
2.2.3 대기관리면에서의 정부간 사무배분 실태 19
2.3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체계와 기능 21
2.3.1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 21
2.3.2 특별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4
2.3.3 환경부의 분야별 환경정책 26
2.4 중앙부처의 기타 환경관련기관 32
2.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계와 기능 36
2.5.1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36
2.5.2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38
2.5.3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환경정책사례 38
2.6 우리나라 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40
2.6.1 중앙 환경행정체계의 문제점 40
2.6.2 지방 환경행정체계의 문제점 41
제3장 외국 대도시권 환경행정체계 44
3.1 미국의 대도시권 환경행정체계 46
3.1.1 미국 환경행정체계의 개요 46
3.1.2 미국 대도시 환경행정기능의 변천 50
3.1.3 미국 대도시의 환경문제 52
3.1.4 뉴욕시의 환경행정체계 54
3.2 영국의 대도시권 환경행정체계 62
3.2.1 환경정책의 변천 62
3.2.2 중앙과 지방정부간 환경기능의 배분실태 66
3.2.3 환경행정조직 69
3.2.4 주요 환경분야별 정책 77
3.3 프랑스의 대도시권 환경행정체계 96
3.3.1 환경정책의 발전 96
3.3.2 환경행정조직 100
3.3.3 주요 환경분야별 정책 107
3.3.4 시사점 125
3.4 일본 대도시권 환경행정의 구조 128
3.4.1 환경행정의 변천 128
3.4.2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체계와 기능 133
3.4.3 대도시권 환경행정 체계와 실태 148
3.4.4 주요 환경정책별 사례분석 158
제4장 결론 및 정책건의 170
참고문헌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