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지방세 특별감사 백서
책을 내면서 6
차례 9
제1장 등록세 특별감사의 배경 및 목적 15
제1절 특별감사의 배경 16
제2절 특별감사의 목적 21
제2장 세정구조와 등록세 27
제1절 조세체계와 세금의 종류 28
1.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8
2.국세의 종류와 규모 32
3.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 34
제2절 서울시 세무행정조직 43
1.시(본청)의 세무행정조직 43
2.자치구의 세무행정조직 44
3.시금고와 수납대행기관 46
제3절 등록세 48
1.등록세의 개념과 종류 48
2.등록세사무처리 체계 49
제3장 등록세 특별감사 실시 57
제1절 감사계획의 수립 58
1.감사의 기본방향 58
2.비리유형별 확인 방법 63
3.일정별 추진계획 65
4.전산입력 및 대사 프로그램 개발 66
5.감사절차(흐름도) 72
6.감사결과 조치계획 74
제2절 감사인력 선발과 교육 75
1.인력 선발 75
2.입력요원 교육 78
3.감사요원 교육 81
제3절 특별감사기구 구성 82
제4절 기타 준비사항 88
1.감사장 및장비확보 88
2.감사과정의 공개와 시민참여 계획 89
3.관계기관 협조 90
제4장 감사진행 93
제1절 감사진행 개요 94
제2절 전산입력 97
1.입력 대상자료 97
4.미입력 건수확인 및 분석 104
제3절 전산대사 109
1.대사체계 109
2.1차대사 112
3.1 차 보완대사 115
4.2차대사 117
5.3차대사 118
6.4차대사 120
7.출력현황과 자료배부 121
제4절 현장확인 감사 125
1.현장확인감사의 구분시행 125
2.현장확인감사 관련기관 126
3.현장확인감사 진행절차 및 추진방법 128
4.현장확인감사 실시내용 131
5.서류검증 등 육안감사 138
6.현장확인감사 애로사항 140
제5절 사무감사 141
제6절 감사 진행과정 조정 142
제5장 감사결과 147
제1절 종합평가 148
제2절 불일치자료 서류확인 결과 151
1.불일치자료 현황 151
2.착오입력 확인 154
3.착오입력의 원인과 유형 156
제3절 불일치자료 현장확인 결과 158
1.현장확인 결과 158
2.정상처리 내역 160
3.비정상 사례 및 기관별 내역 169
4.자료별 비정상 내역 174
5.유형별 사례 180
제4절 사무감사 결과 192
1.적출사항 총괄 192
2.주요적출 사례 193
제5절 감사결과 조치 198
1.조치 기준 198
2.행정상 조치 199
3.재정상 조치 201
4.신분상 조치 202
5.기타 조치사항 204
제6장 국회의 지방세 국정조사와 정부의 지방세 207
제1 절 지방세 국정조사 208
1.국정조사 배경 208
2.서울특별시 국정조사 209
3.강남구 국정조사 211
4.송파구 국정조사 215
제2절 정부의 지방세 감사 220
제3절 지방세 특감관련 시의회 활동 227
제7장 언론보도와 시민참관 231
제1절 언론보도 232
1.언론에 대한 기본방침 232
2.감사진행과정 발표와 보도자료의 제공 234
3.주요방송 및 신문보도사항 238
제2절 시민참관 241
1.의의 241
2.신청 및 참관방법 242
3.시민참관 현황 242
제8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7
제1절 개 요 248
제2절 문제점 249
1.세입관서(구청) 249
2.등기 ? 등록관서(등기소) 251
3.수납대행기관(금융기관) 252
4.등기 ? 등록 업무대행자(법무사) 253
제3절 개선방안 255
1.법규적 개선사항 255
2.제도적 개선사항 259
3.운영상의 개선사항 269
등록세 특별감사를 마치면서 280
감사 후기 286
부록 305
1.등록세 특별감사 관련 시장 지시사항 306
2.지방세법 중 등록세 분야 발췌 310
3.등록세 과세대상과 비율 324
4.감사 참여자 명단 328
5.전산 입력요원 교육자료 362
6.감시?요원 교육자료 392
7.표창 및 특진자 명단 399
8.등록세 관련 각종 서식 406
9.세무비리 관련 언론보도 내용 요지 416
10.감사 참여요원 가족에게 보낸 서한문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