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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별감사백서

서울특별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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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감사관.감사담당관실;
서명/저자사항지방세 특별감사백서 /서울특별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1995
형태사항134 p.:삽도,23 cm
비통제주제어지방세,감사백서,감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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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3080 S 350.126 1995-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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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3080
청구기호
S 350.126 1995-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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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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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별감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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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등록세 특별감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특별감사의 배경...16 제2절 특별감사의 목적...21 제2장 세정구조와 등록세 제1절 조세체계와 세금의 종류...28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28 2. 국세의 종류와 규모...32 3.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34 제2절 서울시 세무행정조직...43 1. 시(본청)의 세무행정조직...43 2. 자치구의 세무행정조직...44 3. 시금고와 수납대행기관...46 제3절 등록세...48 1. 등록세의 개념과 종류...48 2. 등록세 사무처리 체계...49 제3장 등록세 특별감사 실시 제1절 감사계획의 수립...58 1. 감사의 기본방향...58 2. 비리유형별 확인 방법...63 3. 일정별 추진계획...65 4. 전산입력 및 대사 프로그램 개발...66 5. 감사절차(흐름도)...72 6. 감사결과 조치계획...74 제2절 감사인력 선발과 교육...75 1. 인력 선발...75 2. 입력요원 교육...78 3. 감사요원 교육...81 제3절 특별감사기구 구성...82 제4절 기타 준비사항...88 1. 감사장 및 장비확보...88 2. 감사과정의 공개와 시민참여계획...89 3. 관계기관 협조...90 제4장 감사진행 제1절 감사진행 개요...94 제2절 전산입력...97 1. 입력 대상자료...97 2. 입력현황...99 3. 전산입력 결과...103 4. 미입력 건수확인 및 분석...104 제3절 전산대사...109 1. 대사체계...109 2. 1차대사...112 3. 1차 보완대사...115 4. 2차대사...117 5. 3차대사...118 6. 4차대사...120 7. 출력현황과 자료배부...121 제4절 현장확인 감사...125 1. 현장확인감사의 구분시행...125 2. 현장확인감사 관련기관...126 3. 현장확인감사 진행절차 및 추진방법...128 4. 현장확인감사 실시내용...131 5. 서류검증 등 육안검사...138 6. 현장확인감사 애로사항...140 제5절 사무감사...141 제6절 감사 진행과정 조정...142 제5장 감사결과 제1절 종합평가...148 제2절 불일치자료 서류확인 결과...151 1. 불일치자료 현황...151 2. 착오입력 확인...154 3. 착오입력의 원인과 유형...156 제3절 불일치자료 현장확인 결과...158 1. 현장확인 결과...158 2. 정상처리 내역...160 3. 비정상 사례 및 기관별 내역...169 4. 자료별 비정상 내역...174 5. 유형별 사례...180 제4절 사무감사 결과...192 1. 적출사항 총괄...192 2. 주요적출 사례...193 제5절 감사결과 조치...198 1. 조치 기준...198 2. 행정상 조치...199 3. 재정상 조치...201 4. 신분상 조치...202 5. 기타 조치사항...204 제6장 국회의 지방세 국정조사와 정부의 지방세 감사 제1절 지방세 국정조사...208 1. 국정조사 배경...208 2. 서울특별시 국정조사...209 3. 강남구 국정조사...211 4. 송파구 국정조사...215 제2절 정부의 지방세 감사...227 제3절 지방세 특감관련 시의회 활동...227 제7장 언론보도와 시민참관 제1절 언론보도...232 1. 언론에 대한 기본방침...232 2. 감사진행과정 발표와 보도자료의 제공...234 3. 주요방송 및 신문보도사항...238 제2절 시민참관...241 1. 의 의 ...241 2. 신청 및 참관방법...242 3. 시민참관 현황...242 제8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248 제2절 문제점...249 1. 세입관서(구청)...249 2. 등기.등록관서(등기소)...251 3. 수납대행기관(금융기관)...252 4. 등기.등록 업무대행자(법무사)...253 제3절 개선방안...255 1. 법규적 개선사항...255 2. 제도적 개선사항...259 3. 운영상의 개선사항...269 등록세 특별감사를 마치면서...280 감사후기...286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