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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1998. 6
발간사 5
< 목 차 > 7
<세부제목> 9
Ⅰ. 환경정책 혁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3
1.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3
□ 우리 경제발전의 특성과 환경문제 13
□ 우리 환경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16
2. 국내 · 외 여건 변화와 환경정책 혁신의 필요성 19
□ 국내 여건 변화와 환경정책 대응 방안 19
□ 대외 여건 변화와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 21
3. 환경정책 혁신의 기본방향 23
Ⅱ. 경제 · 환경 정책 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27
1. 경제 · 환경정책 통합의 필요성 27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조정 29
□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29
□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의 기조와 추진전략 30
3. 기존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34
3.1 오염다배출산업의 오염저감 대책 34
□ 오염다배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4
□ 오염저감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36
3.2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38
□ 재활용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8
□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38
4.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의 추진 41
□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41
□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추진의 방향 42
□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추진과제 43
5. 수요관리정책의 강화 45
□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45
□ 수요관리 정책과 녹색소비 확산 연계: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46
□ 수요관리정책의 수단 47
6. 환경예산정책의 개선 51
□ 환경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51
□ 환경예산정책의 개선방향 53
7.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57
□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의 필요성 57
□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방안 57
8. 경제 · 환경 효율성 지향의 신규사업 추진 62
8.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책사업 기획 · 추진 62
□ 국책사업의 기획 · 구상 방향 62
□ 환경관련 정부투자계획 재조정 63
□ 향후 국책사업 대상분야와 추진체제 개선 방안 64
8.2 경제 · 환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구상: 녹색댐 건설 67
Ⅲ.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 68
1. 국토개발과 환경정책의 통합 68
□ 국토개발정책의 변천과 환경적 영향 68
□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70
2.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71
□ 지역개발과 환경 훼손 71
□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방안 72
3. 도시개발정책의 환경친화성 증진 73
□ 도시개발정책과 환경문제 73
□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방안 74
4. 친환경적 교통정책 강화 75
□ 교통정책과 환경오염 75
□ 친환경적 교통정책 방향 77
5. 산업입지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79
□ 산업입지 패턴의 변화와 환경악화 79
□ 산업입지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방안 81
6. 토지이용의 합리화 83
□ 토지이용의 현황 83
□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취약성 83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84
□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 85
7. 대형국책사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87
□ 대형국책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87
□ 대형국책사업 기획 · 추진의 개선 방향 88
□ 시화호 사태의 원인분석과 대책 89
Ⅳ.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체제 구축 91
1.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과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91
2. 환경기술개발과 산업의 현황과 추이 95
3.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98
□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개요와 평가 98
□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개선 방향 99
4.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체제 구축 102
□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체제 구축의 필요성 102
□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체제 구축의 기본원칙 104
□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체제 구축 방안 105
5. 환경친화적 전통기술의 현대화 및 보급 촉진 108
□ 환경친화적 전통기술의 개발 필요성 108
□ 환경친화적 전통기술의 보급확대 방안 109
Ⅴ. 환경관리기반 강화 111
1. 환경행정체제 개편 111
□ 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11
□ 환경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113
□ 환경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114
2. 환경규제의 합리화 118
□ 환경규제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118
□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120
□ 환경규제 합리화의 기본전략 121
3. 환경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향 125
□ 환경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125
□ 환경정보화 개선 및 향후 추진 방향 126
4. 환경영향평가의 선진화 129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29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130
5. 환경교육 강화 133
□ 환경교육의 중요성 133
□ 환경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35
□ 환경교육의 강화 136
6. 주민참여제도의 정착 137
□ 주민참여의 기능과 유형 137
□ 주민참여 확대의 기반 조성 138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추진 140
□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 140
□ 국제환경협약 대응상의 제문제 142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모색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