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13
3. 연구범위 및 대상 14
4. 연구방법 15
제2장 공공성과 관련된 건축요소의 검토
1. 공공성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18
2. 공공성 관련 건축요소 도출 24
3. 현행 법규상의 관련규정 검토 33
제3장 서울시 건축물의 공공성 관련 실태조사
1. 조사개요 54
2. 심의대상 건축물의 공개공지 조성현황 56
3.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보행공간 조성 현황 64
4. 대형 건축물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현황 84
제4장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기준 설정
1. 건축기준 설정의 원칙 98
2.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기준 99
제5장 공공성 증진을 위한 유도방안
1. 단계별 운영방안 120
2. 현행 법규하에서의 유도방안 124
3. 인센티브 제도 도입후의 유도방안 132
참고문헌
부록. 외국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