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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 2000-R-19 :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27
1. 문제제기 27
2. 연구목적 및 범위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1
1. 연구내용 31
2. 연구방법 32
제II장 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과 기대효과 37
1. 민간위탁의 발달배경 37
2. 민간위탁의 개념 38
3. 민간위 탁 효과에 대한 찬반논의 42
4. 복지서비스 및 시설의 민간위탁 평가 48
제2절 서울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 51
1. 복지시설 운영현황 51
2. 민간위탁 행정절차 56
3.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의 관계 61
제III장 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의 평가
제1절 서비스 공급현황과 문제점 69
1. 분석 방법 69
2. 서비스 공급 현황 71
3. 이용자 만족도 76
4. 자체평가 설문조사 80
제2절 민간위탁 복지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83
1. 분석 방법 83
2. 복지관 운영현황 84
3. 자체평가 설문조사 92
제3절 복지관 운영평가의 종합 및 문제 진단 97
1. 평가체계 97
2. 평가결과 및 개선과제 98
제IV장 민간위탁 관리행정 과정의 평가
제1절 수탁기관 선정과정 109
1. 현황과 문제점 109
2. 평가의 종합 및 문제진단 120
제2절 복지관 운영의 지도·감독 과정 123
1. 지도·감독 현황 123
2. 지도·감독 과정의 문제점 125
3. 평가의 종합 및 문제진단 127
제3절 재협약 과정 129
1. 재협약 절차 및 평가방법 129
2. 재협약 과정의 문제점 130
3. 문제의 종합 및 진단 131
제V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개선방안
제1절 복지관 운영의 개선방안 135
1. 복지관 기능의 재정립 136
2. 복지관 지원방식의 재고 139
3. 재정구조 개선방안 141
4. 인력관리 개선 148
제2절 민간위탁 관리 행정의 개선방안 150
1. 수탁기관 선정방법 개선방안 150
2. 지도·감독 기능 강화방안 164
3. 재협약 과정의 개선 169
제VI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표목차
<표 1-1> 연구대상 복지관 현황 및 응답
<표 1-2> 설문조사 개요
<표 2-1> 역할주체에 따른 서비스 공급유형
<표 2-2> 우리나라 복지시설 운영형태
<표 2-3> 시설유형별 운영형태 (2000. 2월 현재)
<표 2-4> 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현황(2000. 5. 현재)
<표 2-5> 수탁법인의 복지시설 운영현황
<표 2-6> 법인성격별 자산현황
<표 2-7> 수탁법인 직원현황
<표 2-8> 서울시 위탁조례에서 규정한 복지시설 위탁사무
<표 2-9> 복지관 위탁 및 운영실태
<표 2-10> 복지관의 위탁운영 담당부서
<표 2-11> 복지관 운영비 부담현황
<표 3-1> 서비스 공급현황 분석내용
<표 3-2>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층 구성 비
<표 3-3> 사회복지관 입지 및 운영형태별 이용자 구성
<표 3-4>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구성
<표 3-5> 이용료 부과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구성비
<표 3-6> 사회복지관 사업내용별 프로그램 구성비
<표 3-7>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평가체계
<표 3-8>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표 3-9> 직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 한 만족도
<표 3-10>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한 만족도
<표 3-11> 복지관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
<표 3-12>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
<표 3-13> 전체만족도
<표 3-14>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3-15> 대상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 3-16> 수탁법인 운영과정 분석 내용
<표 3-17> 복지관 전문인력 대비 이용자수
<표 3-18> 복지관별 인적 자원의 전문성
<표 3-19> 위탁운영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표 3-20> 자원봉사자 동원노력
<표 3-21> 복지관의 수입구조
<표 3-22> 사회복지관 사업비 투입
<표 3-23> 사회복지관의 무료사업비 지출
<표 3-24> 이용자 1인당 평균지출액
<표 3-25>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표 3-26> 민간위탁 효과 평가
<표 3-27> 복지관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
<표 3-28> 민간위탁 복지관 운영평가 체계
<표 4-1>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사례
<표 4-2> 운영능력 심의기준 사례
<표 4-3> 재정부문 심의기준 사례
<표 4-4> 전문성 및 실적 심의기준 사례
<표 4-5> 사업계획서 관련 심의기준 사례
<표 4-6> 복지사업 태도 심의기준 사례
<표 4-7> 지도·감독 실태
<표 4-8> 담당공무원 전문성
<표 4-9> 위탁 복지관 관리·감독에 대한 복지관 종사자의 평가
<표 4-10> 담당공무원이 지적한 지도·감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4-11> 재협약 관련 문제점
<표 5-1> 복지관 개선을 위한 필요 요건
<표 5-2>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및 감시단 구성안
<표 5-3> 평가영역의 구성
<표 5-4> 1단계 최소 필요조건 심의내용
<표 5-5> 2단계 전문능력 심의 내용 및 방법
<표 5-6> 사업계획서 심사시 고려사항
<표 5-7> 복지관 위탁심사 경쟁률 사례
<표 5-8> 지도·감독 내용 및 방법
<표 5-9> 신규 수탁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후점검
<표 5-10> 재협약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표 5-11> 재협약 결정을 위한 복지시설 심의내용
<표 5-12> 수탁법인에 대한 점검내용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내용의 구성체계
<그림 2-1> 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절차
<그림 3-1> 공공성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3-2> 전문성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3-3> 비용절감 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3-4> 민간자원 동원효과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3-5> 운영 효율성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4-1> 수탁기관 선정방법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4-2> 지도·감독 과정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4-3> 재협약 과정 평가 및 개선과제
<그림 5-1> 심사단계 및 방법
<그림 5-2> 재협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