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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bstract
제1장 자치시대 서울의 위상
I. 문제의 제기 19
II. 주요국의 수도와 서울시의 법적지위 21
1. 연방국가의 수도 21
2. 단일국가의 수도 34
3. 소결론 및 서울특별시의 법적지위 44
III.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기능배분의 특례 및 재원재배분 48
1. 외국 수도의 예 48
2.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기능배분의 특례 57
IV.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62
1.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62
2.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의 방향 67
V. 서울시 분할론 70
1. 서울시 분할론이 대두된 배경 70
2. 서울시 분할방안과 그 장점 71
3. 서울시 분할론의 비판 및 단점 73
4. 소결론 76
VI. 결론 78
주 82
제2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개편방안
I. 머리말 95
II. 수도 서울의 행정환경변화 전망과 행정수요변동 96
1. 대외적 거시적 환경변화 97
2. 대내적·미시적 환경변화 101
III.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04
1. 행정기구의 현황 104
2. 행정기구의 문제점 105
IV.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개편의 기본방향 110
1. 조직구조의 방향 111
2. 조직구조개편의 이념 113
V.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개편방안 114
1. 전문화 및 분화가 요청되는 기구 114
2. 통합 및 조정능력강화를 위한 기구 116
3. 감축 및 이관을 요하는 기구 119
4. 독립성을 요하는 기구 120
5. 명칭의 변경과 기능의 확충을 요하는 기구 122
6. 상황적응적·기동적 조직기구의 활용 123
VI. 맺는말 125
참고문헌 126
제3장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발전전략
I. 머리말 131
1. 문제의 제기 131
2. 연구의 전제와 범위 132
II. 자치구의 행정환경과 발전방향 133
1. 특별시의 법적지위 133
2. 자치구의 법적 지위와 구청장의 책무 134
3. 자치구 행정환경과 과제 137
4. 자치구의 적정규모와 구정쇄신방향 140
III. 시와 자치구간의 기능배분체제 개선 148
1. 기능배분의 체제와 실태 148
2. 기능배분체제의 문제점 151
3. 개선방안 153
IV. 시와 자치구간 행정조정 및 지원체제 개선 160
1. 현황 160
2. 문제점 164
3. 개선방안 165
V.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배분 및 재원조정체제 개선 171
1. 현황 171
2. 문제점 174
3. 개선방안 176
VI. 맺음말 186
제4장 서울시 공기업의 경영발전전략
I. 서론 191
II. 서울시 공기업 현황 192
1. 지방공기업의 일반적 현황 192
2. 서울시 공기업 현황 194
III. 서울시 공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
1. 서울시와 투자기업(공기업)과의 관계 재정립 200
2. 투자기업(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제고 203
IV.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기발전방안 208
1. 지하철공사 208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210
3. 강남병원 214
4. 도시개발공사 216
5. 시설관리공단 218
참고 문헌
부록(서울특별시 기구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