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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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3
1. 연구배경 33
2. 연구목적 34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35
1. 연구범위 35
2. 연구내용 36
제3절 연구체계 및 연구방법 37
1. 연구체계 37
2. 연구방법 38
제2장 CCTV 개념 및 주요 이슈
제1절 CCTV 개념 43
1. CCTV 주요 기술현황 45
2. CCTV 시스템 기술표준 현황 48
제2절 CCTV 주요 이슈 50
1. 전자감시사회의 출현 50
2. 사생활 침해문제 발생,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51
3. CCTV의 기술보안 문제 52
4. 방범용 CCTV에 대한 논의 53
제3절 CCTV 관련 주요 법제도 55
1. CCTV 관련 주요 법률 55
2. CCTV 관련 주요 지침 60
제3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대도시별 CCTV 운영현황 73
1. 영국 73
2. 미국 75
3. 독일 76
4. 일본 77
5. 프랑스 77
제2절 시사점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78
1. CCTV 설치 동향과 시사점 78
2. CCTV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79
제4장 서울시 및 자치구 CCTV의 구축 및 운영현황
제1절 서울시 CCTV 구축현황 83
1. 서울시 CCTV 구축현황 83
2. 서울시 방범용 CCTV 설치계획 96
제2절 서울시 CCTV 운영현황 103
1. 서울시 업무 분장 103
2. 서울시 CCTV관련 운영지침 현황 104
3. 자치구청 CCTV 운영현황 105
제3절 서울시 CCTV 관제센터 현황 121
1. 자치구청 관제센터 현황 122
제5장 CCTV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제1절 CCTV 운영 및 관리개선 129
1. CCTV 총괄부서 신설 129
2. CCTV 협의체 운영 활성화 131
3. CCTV 용도 변경 133
4. 업무 프로세스 개선 134
5. 지침 개선 139
6. 기타 개선 사항 143
제2절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45
1. 개인정보보호관 승인절차 수립 145
2. 개인화상정보 보호 운영 개선 146
3. 개인화상정보 반출에 대한 규정 신설 147
4.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안 개선 148
제3절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49
1. 추진배경 149
2. 구축 방향 150
3. 구축 내용 152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157
1. 지침 및 규정 정비 157
2.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158
3.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략 158
4. 개인화상정보보호 보안성 제고 159
제2절 추진과제 및 일정 160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