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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外廣告物등 管理法 및 解說

목차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목적

2. 정의

3. 허가와 신고대상광고물등
가. 허가대상(법§3조.영§4조) 9
나. 신고대상(법§3조.영§5조) 9
다.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10
라.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법§3조.영§4조,7조) 10
마. 실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절차등(법§3조.§7~9) 10

4. 법의 적용지역
가. 허가·신고대상지역(법§3조) 13
나. 광고물표시 금지지역 13
다. 시설관리청이 관리하는 지역(영§27.§28) 17

5. 금지광고물등(법§5)
가. 안전저해 광고물 : 안전관련 17
나. 내용에 관한 금지 : 미풍양속관련 17

6. 미관풍치등을 위한 제한 및 완화
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영§12) 17
나. 광고물등의 표시완화(영§32) 18

7. 국가등의 광고물등의 제한(법§6)

8. 적용배제 광고물(법§8)

9.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법§3)
가.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영§13) 21
나.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한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영§14) 22
다. 종류별 표시방법 22
라.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영§31조) 49
마. 표시방법의 완화(영§32조) 50

10.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관련규정
가. 신규허가·신고 관련 51
나. 적색·흑색의 사용제한 55
다. 사용승락 관련 55

11.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법§7.영§33~37. 시조례§22~23)

12.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법§9)

13. 옥외광고업의 신고(법§11,영41)

14. 광고사업협회(법§11조의2. 영§41조의2)

15.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법§12, 영§42)

16. 위반에 대한 조치·벌칙등(법§10)
가. 위반에 대한 조치 65
나. 허가의 취소(법§13) 66
다.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법§14.영§43조내지44조) 67
라. 청문(법§15) 68
마. 벌칙(법§18, §19) 68
바. 과태료(법§20) 69
사. 복행강제금(법§20조의2) 70

17. 수수료의 징수

18. 기타
가. 서울시 광고물 관리 고시내용 72
나. 질의 응답집 76

1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10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0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04
노원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104

20. 별도규정(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가. 아시아경기대회 광고물 262
나.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 277
다. 장애인경기대회 광고물 293
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물 304
마. 서울시 주요 고시내용 및 지역 324

21. 대형광고물 심의기준

22. 기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