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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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與件 改善을 위한 重點推進課題
目次 2
Ⅰ. 自治與件 改善 推進方向 4
Ⅱ. 分野別 改善課題 7
自治行政權 分野 7
1.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의 자율권 확보 7
2. 임용?파견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보 8
3.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 이양 9
4. 중앙부처 등에 의한 중복감사제도 개선 10
財政與件 分野 12
1. 국세와 집방세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12
2.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13
3.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15
4.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16
5.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 17
6.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개선 18
7. 상속세 ?증여세에 주민소득할 부과 20
8. 지방교육재정 무담제도 개선 21
9. 교육세 징수교부금 신설 23
10.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무담금 등 상향조정 24
11. 개발부담금 교무율 개선 26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교부율 개선 27
13.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 상향조정 28
一般行政 運營分野 13
1.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관 30
2. 불법주차 단속 개선 32
3. 서울지역내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 34
4.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확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