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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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Ⅰ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8
제II장 정부간 사무배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 32
1. 등위모델, 내포모델, 중첩모델 33
2. 수직적 행정통제, 수평적 정치경쟁, 상호의존모델 37
제2절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42
1. 사무배분의 의의 42
2.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45
3. 사무배분 기준의 한계 51
제III장 국내·외의 정부간 사무배분 현황
제1절 외국의 정부간 사무배분 과정과 현황 58
1. 외국의 정부간 기능배분 과정 58
2. 외국의 정부간 기능배분 실태 69
3. 각국의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77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배분 현황 81
1.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전 81
2.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85
제IV장 서울시와 자치구간 기능배분의 적정성 검토:네트워크 분석
제1절 네트워크 분석모형 92
1. 네트워크 분석의 의의 92
2. 네트워크 분석지표 93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네트워크 분석 96
1. 사무네트워크 분석 100
2. 각 사무별 네트워크 분석 104
3. 향후 사무네트워크 배분방향 120
제V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126
제2절 정책건의 131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6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