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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서남하수처리장 및 주변지역 현황
제1절 시설현황 17
1. 서울시 하수처리장 시설현황 17
2. 서남하수처리장 및 관련시설 현황 18
3. 하수처리과정 21
제2절 주변지역 현황 24
1. 교통 및 접근성 24
2. 주변지역현황 24
3. 민원현황 24
4. 서남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시행 현황 25
제3장 환경오염피해분쟁 해결방법
제1절 환경오염피해분쟁의 특성 28
제2절 환경오염피해분쟁의 해결방법 28
1. 사적(私的) 해결방법 28
2. 사법적(私法的) 해결방법 29
3. 공법적(公法的) 해결방법 30
4. 환경분쟁조정제도 32
제3절 환경분쟁 현황 34
1. 피해진정 현황 34
2. 분쟁조정제도 운영현황 36
제4절 악취관련 유사 분쟁사례 37
1. 마산시 덕동동 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한 피해분쟁조정사건 37
2. 문경시 하수처리장 입지분쟁 조정사건 39
3. 청주시 환경기초시설 악취·소음으로 인한 피해 분쟁사건 41
4. 아파트 인접 공장 악취피해 배상판결(사건번호 93가합3237) 42
5. 환경분쟁 사례의 시사점 43
제4장 서남하수처리장 악취피해 해결방법
제1절 악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 47
1. 악취의 정의 및 특성 47
2. 악취의 피해영향 48
제2절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측정 48
1. 악취측정방법 49
2. 서남하수처리장 악취측정결과 50
제3절 서남하수처리장 악취피해 해결대안 52
1. 배상 및 보상의 가능성 52
2. 서남하수처리장 악취피해 해결대안 53
제5장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계획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60
제2절 국·내외 사례 60
1. 국내사례 61
2. 일본 동경도의 사례 62
제3절 복개공원화 계획 64
1. 복개공원화의 기본방향 64
2. 사업계획 65
제6장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제1절 개요 67
제2절 관련법규 검토 68
1. 하수처리장 복개공원 설치사업의 관할청 및 비용부담 관련 규정 68
2.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간의 비용분담 관련 규정 68
3. 하수도 사용료의 총괄원가 산정 관련 규정 69
제3절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현황 70
제4절 재원확보 대안 72
1. 제1안 :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양여금에 의한 비용부담 72
2. 제2안 : 민간자본 유치 72
3. 제3안 : 하수도사용료 차등부과 73
4. 제4안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용분담 74
5. 제5안 : 일반회계부담 75
6. 대안평가 75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