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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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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하수계획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명/저자사항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2002
형태사항ⅵ,337 p.:삽화,31 cm
비통제주제어용역보고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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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5739 S 539.2 2002-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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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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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15739
청구기호
S 539.2 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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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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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조사 · 연구

제목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1

제2장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의 타당성 검토
제1절 하수도 현황 및 문제점 27
 1. 하수도 조직 및 운영현황 27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38
제2절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의 타당성 42
 1. 지방공기업 전환의 배경 및 현황 42
 2. 지방공기업전환의 타당성 검토 44
 3.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시 고려사항 45
제3절 지방공기업제도 개관 48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48
 2. 지방공기업의 존재이유 50
 3.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 51
 4. 지방공기업의 유형 및 현황 52
 5. 지방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사업운영상의 상이점 59

제3장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방안
제1절 적정 공기업형태의 검토 65
 1. 직접경영방식 I : 공기업특별회계만 도입 66
 2. 직접경영방식 II: 상수도사업본부에 통합 67
 3. 직접경영방식 III: 하수도사업본부(사업소) 신설 69
 4. 간접경영방식 : 지방공사, 지방공단 신설 70
 5. 적정 공기업운영형태의 선택 72
제2절 지방직영기업회계의 원칙 및 절차 검토 74
 1. 관련 법령파악 74
 2.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칙과 특성 75
 3. 필요한 회계처리 절차의 검토 79
제3절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 88
 1.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 88
 2. 지방직영기업 적용범위 91
 3. 지방직영기업 추진일정 95

제4장 적정 조직체계 검토
제1절 국내 · 외 사례 99
 1. 부산광역시 99
 2. 대구광역시 102
 3. 일본 동경도 104
제2절 서울시 적정 하수도조직체계 검토 108
 1.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108
 2. 조직개편안 108

제5장 회계처리 방안
제1절 회계처리 현황 117
제2절 타 광역시 회계처리 사례 119
 1. 부산광역시 119
 2. 대구광역시 121
 3. 일본 동경도 123
제3절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처리방안 124
 1. 하수도 관리비용의 자치구 일반회계 부담방안 124
 2. 대규모 투자사업 동의 일반회계 부담방안 127
 3. 우수처리사업의 일반회계 부담방안 128

제6장 원가관리 방안
제1절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 133
 1. 요금수준 133
 2. 요금구조 및 체계 135
 3. 총괄원가 산정방법의 변천 138
제2절 현행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방법의 검토 146
 1. 개요 146
 2. 총괄원가 산정방법 및 검토의견 146
 3.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산정의 검토결과 150
제3절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 개선방안 152
 1.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방법 152
 2. 합류식 하수관거의 우수 · 오수비용 처리문제 159
 3. 정수장 배출수 요금부과 방안 171
 4. 지하철 지하수 요금부과 방안 175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83
제2절 결론 196

참고문헌

부록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부록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시행규칙(안)

부록 3. 서울특별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안)

부록 4. 동경도 하수도국 사업개요(2001년)

부록 5. 일본 하수도재정독본

표차례

<표 II-1> 서울시 본청 직급별 인력현황

<표 II-2> 서울시 본청 팀별 인원현황

<표 II-3> 하수처리장 인력현황

<표 II-4> 현행 하수도 담당팀별 업무분장

<표 II-5> 자치구 하수도업무 조직

<표 II-6> 자치구 하수담당 인력현황

<표 II-7> 배제방식별 하수관거 현황

<표 II-8> 종류별 하수관거 현황

<표 II-9> 하수처리장 현황

<표 II-10> 하수도특별회계 연도별 결산내역

<표 II-11> 연도별 요금수준

<표 II-12> 공기업형태로 운영중인 하수도사업 현황

<표 II-13> 법 당연적용사업

<표 II-14> 지방직영기업의 장 · 단점

<표 II-15> 간접경영방식의 장 · 단점

<표 II-16> 직접경영사업현황

<표 II-17> 간접경영사업

<표 II-18> 일본의 지방공기업 현황

<표 II-19> 일본의 사업별 지방공기업현황

<표 II-20> 일본의 법인형태별 지방공기업 현황

<표 II-21> 기타특별회계와 지방직영기업의 비교

<표 III-1> 지방공기업의 운영형태

<표 III-2> 공기업운영형태별 장 · 단점

<표 III-3> 공기업 회계와 일반회계 제도 비교

<표 III-4> 결산업무의 추진절차

<표 III-5> 광역시 시설별 하수도공기업 적용범위

<표 III-6> 서울특별시 하수도공기업 적용범위

<표 IV-1> 부산광역시 하수도시설 현황

<표 IV-2> 부산광역시 본청 인력현황

<표 IV-3> 부산광역시 본청 행정 · 기술직 직급별 현황

<표 IV-4>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인력현황

<표 IV-5> 대구광역시 하수도시설 현황

<표 IV-6> 대구광역시 인력현황

<표 IV-7> 대구광역시 행정 · 기술직 직급별 현황

<표 IV-8> 구지역 시설현황

<표 IV-9> 유역하수도 시설현황

<표 IV-10> 동경도 인력현황

<표 V-1> 부산광역시 세입 · 세출 현황

<표 V-2> 대구광역시 세입 · 세출 현황

<표 V-3> 동경도 우수와 오수의 경비부담비율

<표 VI-1> 연도별 요금수준

<표 VI-2> 업종구분 변천과정

<표 VI-3> 업종별 요금현황

<표 VI-4> 업종별 누진체계 추이

<표 VI-5> 총괄원가 산정표 (개정전)

<표 VI-6> 총괄원가 계산서 (개정후)

<표 VI-7> 하수도사업 원가명세서

<표 VI-8> 총괄원가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

<표 VI-9>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구분

<표 VI-10> 시설자산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표 VI-ll> 자기자본비용 산정

<표 VI-12> 총괄원가 계산서 (개정후)

<표 VI-13> 유량계산결과

<표 VI-14> 유량계산서에 의한 우수와 오수의 비율산정

<표 VI-15> 서울특별시 분류식 지역의 관거 공사비 내역

<표 VI-16> 서울특별시 하수처리 현황(2001년)

<표 VI-17> 우수 · 오수 부담비율 산정결과 요약

<표 VI-18>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우수 · 오수 부담비율

<표 VI-19> 동경의 우수 · 오수 경비부담비율

<표 VI-20> 지하철 지하수 발생 현황(전체 집수정)

<표 VI-21> 지하철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 현황

그림차례

<그림 I-1> 연구체계도

<그림 II-1> 하수계획과 조직도

<그림 II-2> 하수처리장 조직구조

<그림 II-3> 지방공기업 전환의 기대효과

<그림 II-4> 민관협력유형

<그림 III-1> 예산편성 흐름도

<그림 III-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단계

<그림 III-3>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계획 및 추진일정

<그림 IV-1> 부산광역시 하수도업무 체계

<그림 IV-2> 대구광역시 조직구조

<그림 IV-3> 동경도 조직구조(2001년)

<그림 IV-4> 조직개편 제1안

<그림 IV-5> 조직개편 제2안

<그림 VI-1> 정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계통도

<그림 VI-2> 정수슬러지(배출수) 처리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