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Ⅰ.상세계획의 개요 및 작성절차...5
1.상세계획의 개요...5
가.상세계획의 성격...5
나.상세계획의 내용...5
2.상세계획구역의 결정...6
가.구역의 지정대상...6
나.구역지정의 기준...7
다.구역의 지정절차...7
라.구역지정 신청도서...8
3.상세계획의 입안 및 결정...9
가.계획의 입안...9
나.계획의 결정신청...12
다.계획결정 및 고시/공람...13
라.지적승인 및 고시...14
Ⅱ.상세계획 수립실태...14
1.상세계획구역 지정 현황...14
2.상세계획 운용상 문제점...15
가.구역 획정...15
나.상세계획 접근개념의 문제점...15
다.상세계획안 작성상의 문제점...16
라.역세권 상세계획의 문제...18
Ⅲ.상세계획 작성요령...19
1.상세계획운용의 기본방향 및 항목...19
가.기본방향...19
나.상세계획의 기본항목...22
2.용어의 정의...24
3.부분별 상세계획 작성요령...26
가.용도지역·지구계획에 관한 사항...26
나.용도지역 변경시 개발밀도의 설정...28
다.공원 및 녹지환경계획에 관한 사항...32
라.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33
마.도시경관의 개선에 관한 사항...36
바.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 등) 관한 사항...37
사.건축물계획에 관한 사항...39
아.특별설계단지에 관한 사항...43
자.도시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사항...47
차.교통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검토...48
카.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 및 주민부담방안...48
타.주민참여에 관한 사항...49
Ⅳ.상세계획의 결정 및 관리...50
1.상세계획 결정안 작성...50
가.작성 기준...50
나.상세계획 입안 및 결정...50
2.상세계획 결정도서 및 작성지침...51
가.작성해야 할 도서의 종류...51
나.도서종류별 작성지침...51
다.상세계획결정서...55
라.상세계획결정도...56
3.상세계획의 지적승인·고시...66
4.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66
5.상세계획의 관리...66
부록
○상세계획 자문회의 자문 및 운영지침...69
○질의 회신...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