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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목차
I. 서울특별시 서민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주종원(서울공대교수)
1. 서론 7
1-1 연구의 목적 7
1-2 연구의 방법 7
2. 서울시 주택수요의 추계 9
2-1 서울시 주택현황 분석 9
2-2 주택수요(Needs)의 추정 16
3. 적정주택 가격의 설정 30
3-1 주택보유 최저능력자의 설정 30
4. 무주택자 또는 불량주택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방안 41
4-1 택지의 염가확보 공급방안 41
4-2 건축비의 저렴화 방안 45
4-3 자금의 저리 융자 방안 64
4-4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방안 84
5. 결론 및 건의 89
II. 택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는 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몇가지 개념의 정리(서론) 97
제1절 연구의 목적.범위.방법 및 그 요지 97
1. 연구의 목적 97
2. 연구의 범위 98
3. 연구의 방법 98
4. 본 연구의 요지 98
제2절 소극적 주택.택지정책의 개념강조 99
1. 소극적 주택. 택지정책의 개념 99
(1) 주택.택지정책의 개념 99
1) 수요의 개념 100
2) 공급의 개념 101
3) 원활의 개념 104
(2) 소극적 주택·택지정책의 개념정리 104
2. 소극적 주택. 택지정책이 강조되는 근거 105
제2장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 106
제1절 주택의 구매력 108
1. 시민의 소득면에서 본 주택의 구입상태 108
(1) 외국 108
(2) Oil shock 이전의 서울 108
2. 서울무주택 가구의 소득수준 및 주택정책의 방향 111
제2절 서울의 지가문제(1973년 이후) 113
제3절 지가의 이상적 앙등의 요인 118
제3장 대책 및 제안 121
제1절 지가대책의 수립 121
1. 지가대책의 개념 121
(1) 지가의 합리성의 기준 121
(2) 이미 형성된 가격수준과의 문제 122
2. 지가대책의 수법 123
(1) 수법의 종합성 123
(2)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법 123
(3) 현실적인 수법 123
1) 기준지가고시제도 123
2) 지가고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의 필수화 124
3) 신도시개발과 지가대책 124
4) 공한지세제의 개선 125
5) 건물양도세의 폐안 125
제2절 기타의 제안 126
1. 택지의 염가공급을 위한 방안 126
2. 임대차시장의 조성 127
3. Apt의 보급 127
4. 시민에 대한 계몽 127
5. 중앙에의 과감한 건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