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개회사
(제1분과 발표논문) 서울시의 향후 주택정책방향/김정호(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울시의 주택현황과 주택문제의 본질 10
1. 양적/질적 현황 10
2. 주택가격과 구입능력의 평가 12
3. 점유형태의 분포변화 15
4. 주택문제의 본질: 요약 16
II. '80년대 주택정책의 평가 18
1. 주택정책의 목표와 과제 18
2. '80년대 주택시장 관리제도 18
3. 파생되는 문제점 20
III.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주택수요 구조변화 26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26
3. 시장외적 여건의 변화 28
4. 주택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30
5. 주거상황의 전망: 종합 32
IV. 주택정책 목표와 당면과제 34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34
2. 당면과제 35
(제2분과 발표논문) 주택정책에 의한 도시개발의 공간구조적 평가와 대안: 신개발과 재개발을 중심으로/최막중(한양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도시개발과 주택정책적 패러다임과 공간구조적 패러다임 42
II. 주택공급정책과 신개발·재개발의 도시개발전략 45
1. 주택공급물량 확대-비자족적.고밀 형태의 신개발 45
2. 신개발의 사회적 비용과 재개발의 필요성 46
III. 불량주택 개선과 재개발 정책 54
1. 불량주택 재개발의 사회적 비용 54
2. 광역적 재개발의 필요성 57
(제3분과 발표논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조주광(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I. 서론 61
II.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의 현황 62
1. 불량촌의 형성과정 및 재개발 정책의 변천 62
2. 불량주택 재개발의 관련법 63
3.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의 현황 및 추진절차 64
4. 각 참여자의 이해관계 66
5. 최근의 제도개선 68
III.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의 현황 및 추진절차 69
1. 현황 69
2. 추진절차 및 규제 71
IV. 도시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평가 72
1. 주택공급의 효과 72
2. 개발밀도 73
3. 주거대책 74
4. 개발자금의 조달 및 운용 74
5.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특성비교 75
6. 재개발사업의 결정요인 77
V. 문제점 79
1. 재개발제도상의 문제점 79
2. 운영상의 문제점 81
3. 기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83
4. 재건축의 문제점 84
VI. 개선방안 85
1. 기본방향 85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87
3.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90
4. 재건축 제도의 개선방향 92
VII. 결론 9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