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활용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4
목차 4
제1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용적이전기법의 도입필요성 23
제1절 용적이전기법의 개관 24
1. 용적이전기법이란? 24
2. 용적이전기법과 개발권양도제의 차이 25
3. 용적이전기법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제2절 용적이전기법의 도입필요성 29
1. 토지이용제도의 유연적 운영을 통한 실효성 제고 29
2. 특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손실보전수단 30
3. 도심문화재 보존과 미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발 유도 31
제3장 해외유사사례 33
제1절 미국사례 33
1.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34
2. TDR프로그램 적용사례 36
3. PDR(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41
제2절 일본사례 34
1. 용적이전과 관련된 유사제도의 도입 46
2. 용적이전 관련 유사제도 47
3. 특례용적률제도 적용사례: 동경역 주변지역 54
4. 일본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56
제3절 해외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46
제4장 선행연구사례 및 유사사례 분석 59
제1절 선행연구의 사례분석 59
1. 사례분석 61
2. 시사점 71
제2절 유사사례분석: 능동로 용적이전 사례 60
1. 개요 및 도입과정 75
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시행과정 78
3. 추가용적률 개념 80
4. 추가용적률 적용방식 및 보상방법 83
5. 시사점 86
제3절 용적이전기법의 활용에 대한 소결 87
제5장 사례연구 89
제1절 사례지역 선정배경 및 현황 90
1. 선정배경 및 사례연구 목적 90
2. 사례지역 현황 및 신축계획 91
3. 용적이전기법 적용의 필요성 92
제2절 용적이전기법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시물레이션 95
1. 송출지역의 지정 95
2. 수용지역의 지정 102
제3절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10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0
제1절 결론 110
1. 용적이전기법의 도입필요성과 활용방안 111
2. 제도화 방안 113
3. 용적률 완화의 범위 11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7
부록: 등록문화재 122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