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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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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
1. 용산미군기지현황 8
2. 용산공원의 성격 10
2-1. 서울시의 기본입장 - 반환부지 전체를 온전히 생태공원으로 조성 10
2-2. 용산공원의 바람직한 모습 10
2-3. 우리시 용산공원 구상[안] 12
3. 특별법령 제정 주요 내용 14
3-1. 특별법 주요 내용 14
3-2. 특별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16
II. 현안사항
4. 용산공원의 지하개발 관련 20
4-1. 정부 요청사항 요지 20
4-2. 공원내 지하공간 관련법규 21
4-3. 정부 지하개발(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22
5. 산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28
5-1. 현황 28
5-2. 관련법률 검토 28
5-3. 우리시의 입장 29
6.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확보 관련 32
6-1.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확보방안- 국방부 회의자료(07.8.31) 32
6-2. 비용분담에 대한 우리시 입장 33
7. 공원조성비용 관련 38
7-1. 특별법 내용 38
7-2. 중앙정부 산출내역 : 약 1조~1조5천억원 38
7-3. 우리시 검토내용 : 약 3천억원 38
7-4. 우리시의 입장 39
8. 본체부지중 미반환부지 관련 40
8-1. 협약개요 40
8-2. 국방부 요구시설 41
8-3. 미반환부지에 대한 우리시 의견 42
8-4. 미대사관 관련 현안사항 43
9. 서울시의 주변지역 관리방안 48
9-1. 관리계획 개요 48
9-2. 주변지역 관리현황 49
10.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 60
10-1. 대상지 현황 60
10-2.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60
10-3. 추진경위 61
10-4. 조성기준 61
10-5. 주요 지침 비교 62
10-6. 향후 추진계획 62
11. 용산공원 조성관련 서울시 T/F 운영현황 64
11-1. 용산공원 T/F 구성 64
11-2. 용산공원 T/F 운영현황 65
11-3. 2008년도 학술용역 시행 66
11-4. 총리실 용산공원추진기획단 현황 66
12. 용산공원 모형전시 관련 68
12-1. 모형 전시 개요 68
12-2. 진행경과 69
12-3. 향후계획 69
III. 입법과정 관련 참고사항(2007.7.13 이전)
13. 용산공원 관련 경위 72
13-1. 용산공원 구상 관련 72
13-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용산공원 현황 74
13-3. 2004년 국방부 특별법 관련 76
13-4. 2006년 건교부 현행 특별법 입법 경위 79
14. 특별법 제정 당시 주요쟁점 및 우리시 의견 요약 96
14-1. 용산공원의 조성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의 주체관련 96
14-2. 용산공원의 완공후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제정당시] 98
14-3. 공원 주변지역 관련[제정당시] 100
14-4. 정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시 대응방안 102
15. 특별법(안) 관련 중앙정부와의 쟁점사항 104
15-1. 법안 제14조 관련 105
15-2. 용산공원 정비구역 경계 명시 - 반환부지 본체까지 복합개발지구로 개발 우려 108
15-3. 법안 제28조 관련 - 기존의 도시계획 전면부정 및 지방자치제의 근간 부정 111
15-4. 쟁점사항의 처리결과 114
16. 특별법안 논쟁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여론호도 주요내용 116
16-1. 문제의 본질 호도 -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주도권 문제로 왜곡 116
16-2.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 발표내용은 현행법령으로도 충분 116
16-3. 용도지역 변경시 충분한 절차 이행 - 사실은 간이절차에 불과 118
16-4. 야당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119
16-5. 정부도 81만평 공원으로 조성에 동의 발표 - 후속조치 전무→허구 119
17.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과정 128
17-1. 특별법 제정관련 협의 경과 128
17-2. 용산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 142
17-3.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142
18.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154
18-1. 행사내용 154
18-2. 서울시장이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154
19. 용산공원 관련 국무조정실 용역결과 검토 156
20. 서울시의회 용산공원특별법 입법반대 결의문 158
21.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답변 자료(2006.10) 160
22. 2007년 국정감사 예상 질문·답변 자료(2007.10) 168
23. 용산공원 조성관련 언론 보도사항 178
24. 용산가족공원 조성, 국립중앙박물관·전쟁기념관 건립 경위 198
25. 용산일대 고층건물 허가관련 200
25-1. 고층건물 건축현황 200
25-2. 고층화 사유 - 용산공원 서측은 부도심지역 206
25-3. 향후 서울시의 높이관리 방향 206
26. 공원조성관련 유사사례 검토 208
26-1. 대규모 공원조성 사례[외국] 208
26-2.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외국] 209
26-3. 하야리아(Hialeah) 부지의 사례[부산] 211
26-4.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례 213
IV. 부록
<부록 1>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18
<부록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38
<부록 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안) 258
<부록 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안)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