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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율형 소규모 시가지정비수법 도입방안 :구획정리방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2008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내용 및 방법 27
1. 연구의 주요내용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정비과제 및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필요성
제1절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정비과제 34
1.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변천 및 정비 34
2. 서울시 기성시가지의 정비과제 44
3. 서울시 기성시가지 정비과제의 종합 62
제2절 서울시 기성시가지 정비의 특징 및 문제점 66
1.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의 유형 및 종류 66
2. 서울시 기성시가지 정비의 특징 74
3. 서울시 기성시가지 정비의 문제점 80
제3절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필요성 84
1. 향후 기성시가지 정비의 방향 84
2.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필요성 87
제3장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방안
제1절 구획정리방식의 구조 및 특징 92
1. 구획정리방식의 개념 및 구조 92
2. 구획정리방식의 특징 및 효과 94
3. 우리나라의 구획정리방식 정비사업 97
제2절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활용이미지 및 장점 101
1.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정의 101
2.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을 활용한 기성시가지 정비의 이미지 102
3.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장점 109
제3절 외국 기성시가지의 소규모 구획정리 사례 111
1. 일본의 구획정리사업 111
2. 카도마시의 소규모 구획정리 사례 112
3. 기타 소규모 구획정리 사례 125
4. 일본 구획정리사업의 특징 127
제4절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적용가능성 시뮬레이션 129
1.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적용가능 대상지 129
2. 소규모 구획정리의 적용가능성 시뮬레이션 133
3. 시뮬레이션 종합 및 적용시의 주의점 146
제4장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법적 개선방안 152
1. 구획정리방식에 관련된 기존 정비제도의 한계 152
2.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154
제2절 제도적 지원방안 156
1.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156
2. 소규모 구획정리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15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결론 1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8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